음주교통사고 도주 처벌

사례

• 상황: A씨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해서 귀가를 하던 중 행인 B씨를 치게 됩니다. 술을 마신 상황이었지만 신호와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고 있었고 B씨를 발견하자마자 급제동을 걸었지만 B씨를 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었기에 길을 건너려는 B씨를 보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당황하여 방법을 찾다가 결국 좋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당황한 A씨는 우선 이 자리를 떠난 후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이에 쓰러진 B씨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 후 다른 운전자가 길가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하여 신고를 했고 근처에서 주차를 하고 고민하고 있던 A씨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게 됩니다.
• 대응: 이대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사람을 치고 구조를 하지 않은 채로 도주를 했기에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려 위험한 상태까지 갔었기 때문에 더욱 처벌이 무거워지게 될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다양한 참작사유를 마련해서 구제를 하고자 합니다.
• 결과: 우선 빠르게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보상을 해주며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상황에 대해서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구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며 피해자를 보고도 도주를 한 것은 큰 잘못이 맞지만, 애초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음주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여러 대의 차량들이 전부 도로 한쪽에 주차를 하고 있어 B씨가 길을 건너는 것이 미리 보이지 않았으며 갑자기 B씨가 시야에 나타나 급하게 대응했지만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또한 초범이며 A씨도 자신의 선택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처벌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상해 시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하며, 사망 시 5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음.
• 교통사고 도주 초범인 경우, 뺑소니 혐의는 무게를 가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양형 감형은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참작사유를 마련하고 대응해야 함.
•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시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변호사와 조기에 협력하여 사건 대응 및 참작사유를 준비해야 함.

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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