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는 내용이자,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에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든 항목들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지만 해당 항목이 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한 문장이 일으키는 파급력도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문서로, 회사와 당사자가 해당 근로 조건에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부당행위를 하거나, 직원이 근로 계약 관련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한 바에 따르면, 근로 계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5가지

•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 또는 사용 기간이 존재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사용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근거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근로 개시일은 꼭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소정 근로 시간: 근무일과 근무 시간, 휴게 시간은 법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휴게 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휴일: 일반적으로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지만, 업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주휴일의 경우에도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는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근무 장소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구성원의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꼭 합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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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 구성

1) 문서 제목

문서 상단에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을 명시하고, 작성일과 유효 기간을 기록하세요.

2) 당사자 정보

•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 고용주 정보: 상호 또는 개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합니다.
• 근로자 정보: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3) 근로 조건

•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이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및 근무일
• 근로자의 업무 위치와 부서
• 급여 및 급여 지급 주기
• 휴가 정책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 근로자의 직책 및 업무 설명

4) 급여 및 혜택

• 근로자의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 혜택(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의료보험 등)에 대한 조항을 기재합니다.
• 급여 지급일과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5)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과 정책(근무 태도, 비밀 유지, 출결 등)을 설명합니다.

6)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가 제공해야 할 조건과 혜택 (근로자 안전 보장, 근로 환경, 근로자의 권리 등)을 기록합니다.

7) 근로자와 고용주의 서명

•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서명하고, 서명 일자를 기록합니다.
• 서명은 문서의 합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8) 전체 계약서 검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양쪽 당사자가 검토하고, 모든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9) 문서 보관 및 유지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복사본이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법규 준수: 근로계약서는 해당 국가의 노동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법률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세요.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구: 종종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효력이 없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근로계약서 월 급여에서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은 명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상세화: 근무일,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재택 근무 여부 및 근무 장소 등을 상세히 명시하세요.
• 급여 및 혜택: 근로자의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 혜택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의료보험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급여 지급일과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 근로자의 업무 의무, 비밀 유지, 출결, 퇴직 사유 및 퇴직 절차 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설명하세요.
•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가 제공해야 할 근로 조건, 작업 환경, 안전 조치, 근로자의 권리 등을 기록하세요.
• 금지 조항 및 경고: 근로계약서에는 특정 행동이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 또는 약속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 금지 조항이나 비밀 유지 조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자문: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변리사의 조언을 듣고 법률적 문제나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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