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범죄의 종류와 사례 3가지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타인의 성적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범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 사이버성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도 많아지게 되었는데,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이버 성범죄란?

사이버 성범죄는 말 그대로 디지털기기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불법촬영이나 부적절한 메시지,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법이 아니라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 성범죄 - 불법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의 기기를 이용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촬영물을 구입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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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 성범죄 처벌 기준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성착취물 관련 처벌이 매우 강화 되었습니다. 

•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장인물이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와 같은 영상을 아동청소년이 촬영하도록 만든 경우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 범죄 행위에 따른 징역 기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인식될 수 있는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이외에도 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 저장 등을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4. 사이버 성범죄-음란 메세지

SNS, 게임 내의 개인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부적절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해 영상이나 메시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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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버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보통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간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을 하고자 할 때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빠르게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합의하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만일 피의자 신분이 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빠르게 자문을 구하고 대응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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