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대응 절차

성범죄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상대방은 피해자가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대며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수집, 내부 기관 고발, 진정서 제출, 소송 및 보상 청구를 통한 성희롱 피해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직장 내 근로자나 상급자, 대표 등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 혹은 이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시: 입을 맞추거나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대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성적인 뉘앙스로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이 되며, 그 외에도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대응 절차

1) 증거 수집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장동료들의 증언이나 입은 피해에 대한 기록(일기나 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화 녹음,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 진단서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부 기관에 고발

증거를 확보한 후 인사과나 기타 직장 내 담당부서에 피해사실을 고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해야 하며 사실조사가 일어나는 동안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 부서나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3)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만일 사업주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의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및 피해보상청구

일반적인 희롱이라면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렵겠지만 강제추행이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만든 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피해보상청구까지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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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내 성희롱, 변호사와 함께

직장 내에서 부조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거나 거부하지 못한 경우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문제를 삼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강제성이 성립되는 것을 밝혀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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