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를 통한 대응 전략

우리나라 헌법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가 몇 가지 있습니다. 폭행죄와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뜻하며, 합의하게 되면 공소권이 사라지므로 수사가 바로 중단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하게 될 경우 감형 및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성범죄 합의 진행 절차

합의는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며 피해자의 신체, 정신적 피해의 회복 및 보상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부분에서 정상참작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 설득

우선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크게 부담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피해자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피해자의 반감을 사서 합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조건 조율

상호간에 합의에 대한 의사는 있으나 조율하지 못해서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주된 원인이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원하는 경우 조율을 통해 가급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3) 형사조정 제도 이용

만일 검찰조사단계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때까지 조율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면 조정위원들이 적절한 조건으로 협의점을 제시해주게 되는데, 양쪽에서 이를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합니다.

변호사에게 성범죄 합의 상담 받기 >

2. 성범죄 합의,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될 경우 판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스토킹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같이 감정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 무리해서 합의를 강요하지 말고 다른 참작사유를 마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크몽 1:1 실시간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