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공개 등록 대상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편이기에 각종 보안처분을 통해 출소 이후 다시 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최대 30년까지 개인의 사생활이 거의 모두 공개되는 성범죄 신상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범죄신상정보란?

성범죄 신상공개는 범법자 주변에 거주하는 이들로 하여금 전과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경계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고, 범죄내용과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신상정보 등록 대상

•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기준: 성범죄를 저지른 후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혹은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이나 유죄판결이 내려오는 경우에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선처/면제되는 경우: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 명령이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선처를 받는 경우에도 몇가지 보안처분을 조건으로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성범죄를 저지른 후 형이 확정된 경우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은 어려우나 기소유예나 벌금형 미만 처분을 받고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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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신상정보 처분과 기간

• 성범죄 신상정보 내용: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성범죄 신상공개 처분을 막아야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전부 공개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연락처, 신체정보와 나이 등의 정보만이 아니라 전자발찌의 부착여부와 범행내용, 자세한 집주소, 사진까지 공개됩니다. 
• 신상정보 노출 기간: 보통 기간은 처벌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은 10년 동안 정보 공개가 되며, 3년 이하 징역은 15년, 4~10년의 징역은 20년, 11년 이상의 징역선고를 받았다면 30년의 정보공개가 이뤄지게 됩니다. 최대 30년까지 공개가 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면제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노출 시: 사진은 처분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재촬영하여 갱신해야 하며, 주소변경과 같은 정보 변경 이슈가 있다면 관할서를 찾아가 수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거나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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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범죄신상정보 공개 명령

성범죄 신상공개는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으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성교육 이수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지능이나 나이, 신체, 정신적인 문제나 전과내역 등 재범가능성을 보고 선고되니, 만일 이와 같은 정보공개를 피하고자 한다면 법률자문을 통해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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