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서비스 설명

1) 임대차관련 상담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더라도 그것이 등기가 된 후에 이사 등을 가야 합니다.

(서비스제공절차 참고)

3)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 있고 그것이 등기되어도 그것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 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서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12%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제공절차 참고)

4)인지, 송달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 소개 1) 수호법무사사무소 운영 2) 법무사자격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

1. 해당 서비스 결제

2. 크몽 메시지를 통해 상담방법 선택

3. 상담시간 협의 후 상담진행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해당서류를 확인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주택은 등기가 된 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나,

상가는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 후에나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상가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임대인에게 명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청구하고

임대인에게 명도를 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까지 같이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된 후 2주동안 임대인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되더라도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고

추가적인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법무사비용도 추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상가는 사업자등록증)

해지통지를 한 증거서류(주택의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전 2개월 전 통지, 갱신된 경우에는 3개월 전 해지 통지한 내용증명, 문자 등)

일부 보증금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를 준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