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행정사건 서면을 작성해 드립니다

1. 전문가 소개

안녕하십니까. 첨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현석입니다. 저는 공학박사(세부전공: 구조공학) 학위와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소규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께서 적은 비용으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원신청 등 각종 행정사건 서면을 작성해드립니다.

예시분야: 운전면허, 영업정지, 징계처분, 부당해고, 인허가(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외국인, 학교폭력, 토지수용, 조세심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집행정지신청

2. 서비스 소개

- 11만 원(STANDARD): 의뢰인의 법률문제에 관한 자료 및 기록 검토

의뢰인의 법률문제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드립니다.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짚어드립니다.

- 33만 원(DELUXE): 간단한 행정심판청구서, 소장, 준비서면 작성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간단한 서면을 작성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쟁점이 1-2개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의뢰인께서 서면 초안을 충분히 정리하신 사안에 유용합니다. 서면 작성 이전에 유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1만 원이 추가됩니다.

- 55만 원(PREMIUM): 복잡한 행정심판청구서, 소장, 준비서면 작성

통상적인 행정사건 서면을 작성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심도 있는 증거수집이나 법리검토가 필요하거나, 여러 행정기관이 관련된 사건에 유용합니다. 서면 작성 이전에 유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1만 원이 추가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소장의 접수까지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인지대-송달료-경유증표 등 관련 비용과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3. 사건 의뢰를 위한 안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은 첫 단계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소기간을 놓치거나 행정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받을 가치도 없다고 보아, 재판부에서 사견을 ‘각하’의 형태로 종결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의 권리 침해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관한 측면도 심사하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흔히 나홀로소송을 하시면서 높은 확률로 패소하는 이유는,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채 당사자가 주장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이 절차를 밟으시려면 당사자가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소규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소장, 민원서류 등 각종 행정 서면을 작성해왔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행정사건을 진행하실 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성의껏 작성해드리겠습니다.

(1) 비용 결제: 우선 의뢰인께 질문지를 보내드리면서 사건의 개요를 확인한 이후에 최종 견적을 알려드립니다.

(2) 작업 착수: 이후 의뢰인께서 비용을 결제하시고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서면 작성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 증거를 요청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연락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납품: 서면 초안 작성되면 의뢰인에게 전달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수정이 진행되면 최종 제출본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우편이나 전자 제출대행을 의뢰하실 경우 소정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1) 비용 결제: 가격표에 제시된 금액은 통상의 작업을 고려한 예시 금액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부가 서비스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견적 금액에 따라 비용을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용이 아주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증거 송부: 변호사가 필요한 증거를 안내하면, 그에 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원하는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충실하게 마련해주셔야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설명 자료: 대부분은 변호사가 마련한 간단한 질문지로 사건 파악이 가능하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미리 정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사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유의사항: 본 서비스는 소액으로 적정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소액 서비스(33-55만 원)를 이용하시면서 정식 변호사 선임(330만 원 이상)에 준하는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