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형사 고소장 등 법률문서 작성해 드립니다

1. 서비스 제공 변호사 소개

저는 국내 10대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교회 사건 등과 관련된 사건을 1,000건 이상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거나 언론에서 노출한 사건, 또는 유의미한 사건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관련]

-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대형 부동산 소송 대리

- H아파트재건축조합이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대리

- H NGO가 S그룹을 상대로 한 부동산 소송 대리

- 인천 영종지구 수분양자들과 주식회사 H 사이의 분쟁에서 H사 대리

- 인천 영종지구 수분양자들과 다른 H건설 사이의 분쟁에서 H 건설 대리

- 교회 관련 15건 이상 소송수행

- I NGO가 N뉴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N뉴스 대리)

- A연합신학대학 관련 3건 소송대리

- G건설을 대리하여 부동산 소송 대리(부동산 가액 100억 원대 육박) 

[가사관련]

- 대형 이혼사건 10건 이상 경험 보유 

- 언론에 보도된 친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신청 사건 

- 그 외 일반 가사사건 대리 경험 다수 보유

 [행정관련]

-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 대리(대법원 단심 사건)

- 학교용지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망 김모씨 소방교(고양이 소방관)를 대리하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리

- Y NGO를 대리하여 고용부담금 취소소송

- 그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 경험 다수

 [형사관련]

- D 그룹 후계자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변호

- 100억대 사기 형사사건 변호

- 150억대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감경

- 10억대 사기 소송에서 전부무죄 판결

- 안동 S 복지재단 이사장(안동시장과 공범기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안동시장도 무죄판결) 

- 기타 형사소송에서 무죄 경험 다수

-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경험 다수

[교회관련] 

-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형사사건 대리

- 명성교회 사건 대리

- 이단과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사건

- 순복음교회 자문

- 각 교단(장로교 통합, 합동, 성결교, 감리교) 지교회 사건 상담 및 자문, 지교회와 교단 사이의 분쟁 소송대리, 교단 권징재판(노회, 총회) 변호인 등 다수

- 각 교단 노회, 총회의 소송 대리

- 대형교회 부터 개척교회 까지 민, 형사 사건 대리

2. 제공 서비스 소개

최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가사소송의 이혼소장, 답변서, 형사소송의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등 법률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일반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잘못 작성하면 소송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섣불리 작성하기에도 매우 불안합니다.

더욱이 법원에서 요청하는 전문적인 법률적 쟁점과 핵심을 정확하게 주장, 입증하는 것은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소송을 모두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여전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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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 전부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 법률문서 작성만 위임하고, 이에 대한 작성비용만 지급한다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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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내 10대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그 어떤 변호사보다 서면의 퀄리티가 좋았고, 제가 작성한 서면 중 일부는 신입변호사들의 법률문서 작성의 리딩 레퍼렌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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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비용인 55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민사 소장, 고소장 등 전문적인 서면작성을 대행해 드리고, 그 퀄리티는 대형 로펌 수준에 준할 뿐만 아니라 판례 검색 등도 포함한 비용이므로, 다른 변호사에 비하여 매우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판례 검색 등이 필요 없는 간단한 소장은 스탠다드를 이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가 내지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추천드립니다.

1. 스탠다드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이에 따라 소장 초안, 고소장 초안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위 서비스는 매우 간단한 형식의 서비스로 구체적 증거나 판례 검토 등은 하지 않고, 분량 또한 3-4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됩니다.

2. 디럭스

의뢰인이 대행 작업을 원하시는 내용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시간을 정하여 전화 연락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서증 및 판례를 검토한 이후 원하시는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증을 요청할 수 있고, 추가 서증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률문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송부된 법률문서 내용을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발견되어 요청하시면 1회에 한하여 수정해 드립니다.

3. 프리미엄

기본적으로 디럭스와 동일합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소가 및 피해금액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파악, 판례 검토 시간이 더 길어지고, 서면 작업 시간 역시 더 많이 소요됩니다.

프리미엄의 경우 대형 로펌에서 작성, 제출하는 법률문서와 사실상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 메모

법률문서의 가장 기본은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하고, 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만 아는 내용에 대해 변호사가 대부분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의뢰인도 있었는데, 의뢰인이 자세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2.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서증

법조인들은 주장에 부합하는 서증이 없으면 그 주장을 잘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주장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서증이 있어야 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면 간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 정확하게 요청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제대로 된 법률문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과 고소장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