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을 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지켜드립니다. (주택/상가)

(처음부터 끝까지 비대면업무 OK)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의 명령을 받아 임대차 건물에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임차권을 보호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임차권 등기가 기입됩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 1~2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2023. 10. 19. 부터 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서류수령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가급적 결제 전 메시지를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때

- 해지통고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 전세보증보험 실행 등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 때

법무사 자격자에게 의뢰하세요!

- 시험출신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 법무사 보수를 포함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향후 본안사건(민사소송, 지급명령 등)에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아예 없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는 미등기건물인 경우

-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주택은 무관)

비용문의 또는 비용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메시지를 먼저 주시면 됩니다.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을 준수하여 산정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절대 법원 소송비용 및 세금을 부풀려 받아가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경우 무료로 대납해 드린 후 법원이 발급한 영수증(납부확인서)를 전달해드리며 요청시 법원계좌를 직접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 관련 자료*검토 및 사전상담 진행

*예시: 임대차계약서, 문자내용, 우편물, 주민등록표등초본(주택), 사업자등록증(상가) 등

2. 위임장 작성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완비시 법원 제출까지 가급적 1~3일(영업일 기준)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4. 소송비용 납부 및 접수증 수령

5.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상황 공유

1.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문자내용, 우편물, 주민등록표등초본(주택), 사업자등록증(상가) 등]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내용을 알려주세요.

3. 보내드리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 주세요. (스캔 혹은 스마트폰 사진 OK)

비용문의 또는 비용협의가 필요하신 경우 메시지를 먼저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