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고소장, 의견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1. 전문가 소개

안녕하십니까. 첨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현석입니다. 저는 공학박사(세부전공: 구조공학) 학위와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소규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께서 적은 비용으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장을 작성해드립니다.

2. 서비스 소개

- 11만 원(STANDARD): 의뢰인의 법률문제에 관한 자료 및 기록 검토

의뢰인의 법률문제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드립니다.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짚어드립니다.

- 33만 원(DELUXE): 간단한 서면 작성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간단한 서면을 작성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범행횟수, 혐의 등이 1-2회 정도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의뢰인께서 대략적인 초안을 충분히 정리하신 사안에 유용합니다. 서면 작성 이전에 유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1만 원이 추가됩니다.

- 55만 원(PREMIUM): 통상의 서면 작성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면을 작성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진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심도 있는 증거수집이나 법리검토가 필요하거나,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에 유용합니다. 서면 작성 이전에 유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1만 원이 추가됩니다.

3. 사건 의뢰를 위한 안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은 첫 단계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불분명하면 수사관이 직권으로 고소를 각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고소 내용을 제대로 판단받지도 못하고 수사가 종결되어 버립니다.

설령 고소사건이 정상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벽은 높습니다. 부실하게 신고된 사안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절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고소사건의 수는 너무 많고 수사 인력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고소인이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깔끔하게 고소장으로 정리해야 원활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사건을 진행하시려면 무고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소규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고소장을 작성해왔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실 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성의껏 작성해드리겠습니다.

(1) 작업 준비: 우선 의뢰인께 질문지를 보내드리면서 사건의 개요를 확인한 이후에 최종 견적을 알려드립니다.

(2) 작업 착수: 이후 의뢰인께서 비용을 결제하시고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소장 작성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 증거를 요청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연락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납품: 서면 초안이 작성되면 의뢰인에게 전달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수정이 진행되면 최종 제출본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우편 제출대행을 의뢰하실 경우 소정의 비용을 추가됩니다.

(1) 비용 결제: 가격표에 제시된 금액은 통상의 작업을 고려한 예시 금액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부가 서비스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견적 금액에 따라 비용을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용이 아주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증거 송부: 변호사가 필요한 증거를 안내하면, 그에 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이나 압수와 같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충실하게 마련해주셔야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설명 자료: 대부분은 변호사가 마련한 간단한 질문지로 사건 파악이 가능하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미리 정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사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유의사항: 본 서비스는 소액으로 적정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서면은 당사자 명의로 변호사가 작성하는 '작성대행' 형태로 진행됩니다. 소액 서비스(33-55만 원)를 이용하시면서 정식 변호사 선임(330만 원 이상)에 준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