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말 3
1. 명도소송: “승소가 목적이 아니다” 6
2. 명도소송 나홀로소송으로 가능한가? 7
1) 승소 가능성(변호사 비용 회수 가능성) 7
2) 사건의 난이도 8
3) 당사자의 경제력/시간 여력 8
3. 전자소송 준비 9
1) 전제 가정/조건 9
2) 가족 대리인 활용 10
4. 명도소송 전 조치 사항 11
1) 내용증명 11
2)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13
5. 명도소송 41
1) 명도소송 요건 41
2) 명도소송절차 42
3) 명도소송신청서류(전자소송 기준) 42
4) 명도소송 비용 42
5) 명도소송 소장 작성 방법(전자소송) 43
6) 보정명령 59
7) 조정 59
8) 법원과의 소통 관련 유용한 TIP!!! 60
6. 명도소송 강제집행 62
1) 신청 서류 63
2) 강제집행 절차 64
7. 맺음말 66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자격증 획득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 약정금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다수의 민사소송을 변호사없이 나홀로소송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시행착오와 해결책을 도움이 필요한 일반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네이버에 "나홀로소송카페"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미리 승소를 축하 드립니다.”

명도소송에서 원고패소는 2019년 기준 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의 목적은 승소가 아니라 비용과 시간을 줄여 “상처뿐인 영광”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북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절약해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채권을 부정하기 어렵고 소송의 절차나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어 변호사 등의 도움이 없이 “나홀로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일반인은 사소한 실수를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나홀로명도소송을 하며 겪은 실수를 공유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가이드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첫째, 최대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짧은 시간에 터득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 위주로 간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대신 혹시라도 독자가 발생의 빈도는 낮지만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운영하는 “나홀로카페” 의 관련 사안에 대한 게시글을 링크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칫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저의 실패경험 등을 소개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실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분들이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임차인의 월세가 연체되어 명도소송을 고민 중인 임대인분

- 현재 임대차 문제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임대인분

-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지만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의 둔 임대인분

-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 분

-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시킬 가능성이 많아 명도소송을 준비 임대인분

- 임대 비지니스에 종사하며 명도관련 업무 지식을 획득하고자하는 분

제공되는 자료의 분량: 71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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