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 기업과 개인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과 담보를 기반으로 심사하게 되며 그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형편에 맞게 대출을 하게 되지만 담보나 신용등급이 부족한 경우 보증인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를 쉽게 들어주게 될 경우 본인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 일반 보증에 비해서 더욱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 연대보증의 계약 절차

연대보증은 보통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의 책임이 생깁니다. 

• 계약을 통해 진행: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해주겠다는 보증약정서를 채권자에게 보내고, 별다른 이의없이 받아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 일반 보증보다 높은 부담: 연대보증이 일반 보증보다 위험한 이유는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에 계약시에 채권자는 보증인의 경제력과 신용도 등을 같이 평가하여 체결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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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보증의 법적 효력

연대보증은 검색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 분별이익 중 그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계약 자체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으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도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연체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주채무자의 상황을 따로 알아볼 필요 없이 보증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연대보증 신용등급 영향 여부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고 보증인의 신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상에서 보증에 대한 것이 등록되면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아예 보증내용이 등록되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채권추심이 들어오거나 가압류가 되는 경우에는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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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피해는 변호사와 함께

연대보증은 보증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위이며 부당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점차 폐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일 연대보증을 서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타인이 진 빚을 억울하게 갚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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