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와 추심의 개념과 절차 이해하기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인 경우가 많아서 독촉을 하는 것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끈질기게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독촉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버틴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애원하기 보다는 깔끔하게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압류란?

• 정의: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행위이며,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좌의 전액을 압류하게 되나요?: 계좌를 압류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전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압류제한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생존을 위해서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류 후 금액에 대해 독촉 및 회유 절차를 통해서 빚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채권압류 방법

• 서류 제출: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 민사집행란의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 조회: 그 후 신용정보회사나 신용평가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재산조회를 통해 어느 은행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 압류 진행: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및 시중 은행 몇 곳을 선별해서 알아본 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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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이란?

• 추심의 정의: 채무자가 갚지 않은 것을 받아내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나 이행권고 결정문, 지급명령, 송달, 확정, 집행문이 부여된 법원의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생겼다고 보며, 이 경우 합법적으로 추심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받아내볼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개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을 하고자 한다면 집행권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추심 방법

• 신용 조사: 신용조사를 통해 통장개설내역과 주거래은행확인, 금융대출이력, 소유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확인한 후, 실제 변제능력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 조사: 이후 피해를 덜 볼 수 있고 가급적 빠르게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신용정보의 조사는 신용평가회사를 통해서 가능한데, 업무제휴가 되어있는 사무소를 통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추심 진행: 조사한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 계좌를 압류하거나 유체동상의 강제집행, 부동산의 강제경매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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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와 추심은 변호사와 함께

한 가지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압류, 추심, 강제집행을 진행 뿐만 아니라 변제 촉구 등의 다양한 추심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압류와 추심에 앞서서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직접 채권압류나 추심을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부터 회수절차까지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가 있으니 늦어지기 전에 빠르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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