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금전거래도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크몽 지식창고
2023-06-27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게 되면 감정에 이끌려 다소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과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인데요, 믿고 빌려주었으나 헤어지면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두절되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인간 금전거래 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인 간 빌려준 돈, 반환 가능?
연인간 금전거래도 대여성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인 간 금전거래, 돈 받으려면?
헤어진 애인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먼저 연락해서 반환을 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신청과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
3. 차용증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입출금내역, 연락 등의 기록으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바로 입증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주고 받은 연락이나 입출금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 대여해준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4.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만일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1회 변론만으로도 판결이 나올 수 있어서 빠른 반환이 가능합니다.
요약
연인간 금전거래는 변호사와 함께
혹시 상대방이 이별 후 대여금을 갚지 않아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에는 강제성이 있기에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압류나 경매 등을 통해 얼마든지 미반환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크몽 1:1 실시간 변호사 상담
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