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지식창고

명예훼손 공소시효, 언제까지인가요?

2023-06-20

실제 일어난 사실이지만 다른 이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끄집어 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며, 아예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이미지 손상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개 됩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빠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1. 명예훼손죄란?

2. 명예훼손 성립요건

3.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4.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5. 명예훼손 공소시효 기간

1.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1) 공연성

공연성이라는 것은 다수 혹은 불특정한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 혹은 한 명에게 유포를 한다고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으로 인정됩니다.

2) 사람의 명예를 훼손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야 성립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 혐의가 성립될 것을 우려하여 A씨, B씨 등으로 표현하여 소문을 내기도 하는데요. 실명거론을 하지 않아도 특징적인 부분을 언급하여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구분점이 바로 사실적시입니다. 사실적시라는 것은 꼭 실제 일어난 일을 거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여도 특정한 근거를 들어가며 소문을 내고 그로 인해 이미지 실추를 가져온다면 혐의가 성립되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성립요건 상담 받기 ➡️

3.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진실을 밝히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령 내가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서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의 일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사례

상황: A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B씨와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전염성이 강한 성병에 걸리게 되었고 B씨에게 당분간 따로 수건을 써야 한다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B씨가 이유를 캐묻자 A씨는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며 B씨에게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A씨는 치료를 받아 완치가 되어 컨디션을 회복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동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친한 동료에게 이유를 묻자 A씨가 전염성이 강한 성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눈치채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대처: A씨는 성병감염에 대한 소문을 B씨에게만 말을 했기에 B씨가 범인이라고 확신하여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B씨는 A씨가 연차를 쓰자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보길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비밀이라고 하면서 성볌감염에 대한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며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에 A씨 측은 소수의 인원에게 말을 했다고 해도 충분히 빠르게 소문이 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공연성이 성립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B씨의 모습에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나 각종 온라인 사이트,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칫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민사소송까지 걸리게 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해주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

특정성: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방을하고 부정적인 소문이 특정 대상을 지칭해 타인의 명예를 덜어뜨리는 피해를 주는 경우 성립됩니다.
공연성: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야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자신만 볼 수 있는 곳이나 혹은 1대1 대화로 이야기가 퍼질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혹여 거짓된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피해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적시/사이버 명예훼손 자세히 상담받기 ➡

5.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으며, 유죄로 판결을 받게 한 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소시효 내에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사실적시를 한 상황인지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 범죄에 대한 내용과 범인이 특정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며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없으므로 빠르게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공연성, 명예 훼손, 사실적시이며,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고, 공소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은 증거 확보와 합의 조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조항입니다. 공연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또한 해당 발언으로 인해서 이미지의 실추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상황을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하는 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이때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합의조건을 조율하기도 하며 증거수집이나 고소장 작성, 재판에서의 변호, 손해배상청구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빠르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크몽 1:1 실시간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