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대응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며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소문을 낸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과는 무관하게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에 있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적시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더 악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꽤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것은 물론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해 볼 수 있기에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1) 공연성

공연성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 험담을 하면서 소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험담을 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이 되기 힘들기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인원이 있는 상황에서 말을 했다고 해도 충분히 소문이 퍼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특정성

익명을 보장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듣는이가 해당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 명예도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말을 하는 내용 속에 단서가 있어 누구인지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잇습니다.

3) 구체적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내용을 퍼뜨릴 때 성립이 됩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그저 싫다는 마음으로 욕설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소문을 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만 죄가 성립됩니다.

2. 명예훼손죄 고소에 필요한것

고소를 위해서는 우선 피해내용 및 처벌의지를 표현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를 한 이후에는 조사를 받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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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소문 명예훼손 고소 사례

3. 명예훼손죄 소송 시간과 비용

명예훼손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형사소송도 6개월 정도는 걸리며 민사소송도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1년 내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00~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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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훼손죄는 전문 변호사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싶은 가에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피해를 잘 입증할 수 있는가 입니다. 피해를 강조해야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위사실유포인 경우 소문의 내용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까지 밝혀야 하기에 더욱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해결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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