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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3-06-17

누군가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고 그로 인해서 평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며 믿지 않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마치 사실처럼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이 계속된다면 평판이 떨어지게 되어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은 물론 금전적인 부분에도 힘든 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대응에 나서서 피해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퍼뜨리고 소문을 내서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실적시를 했을 때와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의 처벌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으며,
사실적시는 그보다 가벼운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거나 혹은 유추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 사람에게 혹은 공개된 곳에서 발설을 하는 등의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로 명예가 훼손이 되어야 성립이 될 수 있기에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범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공익을 위해 발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해주어서 실질적으로 벌을 받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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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사례

상황: A씨는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깊은 사이였으며 동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A씨의 친한 친구들은 모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A씨를 위해 주변에 말을 전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A씨는 동거사실을 알리고 연애를 시작했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 후 피로연을 진행하던 중 B씨가 돌연 A씨가 이전에 동거를 하던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B씨를 말렸으나 결혼을 했으니 뭐 어떠냐고 하면서 B씨는 동거 사실을 말하고 다녔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A씨 부부는 화가 나게 되었고 이후 B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대처: A씨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한 끝에 그 날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간략하게 핵심을 담이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사와 함께 대동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하는 등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B씨가 나중에야 잘못했다며 생각이 짧았으니 그간 지내온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후 결혼식날을 망친 것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명예훼손 고소장 구성 요소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사실 및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으며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기에 녹취록이나 문서로 남겨진 기록,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를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장황하게 전후사정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묻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피해사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장은 규정되어 있는 형식이 없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답변을 통해 채워 넣을 수 있기에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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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경우 무시하지 말고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명예훼손죄는 공개적인 환경에서 특정 대상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며,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와

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이후 조사를 받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처벌을 받게끔 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부터 탄탄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 후 조사를 받고 재판이 이어지는 그 과정까지 진행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는 경우 설령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사건을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도 대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니, 돌발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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