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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모욕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2023-06-17

법을 위반한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릅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이 내려올 수 있고 이후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걸리게 되니 피해가 막심해질 수밖에 없죠.

다만 명예훼손은 합의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적정한 합의금에 동의할 수 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만들어지는 산정 기준과 이에 따라 책정된 합의금 사례를 알아봅니다.

1.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의 뜻: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특정하여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적인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어떠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데, 유포하는 내용이 실제 사실이어도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사실적시의 경우 이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사실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사실적시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유포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의 수위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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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2가지

어떠한 소문을 유포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춰야 성립이 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연성: 대화를 나눌 때의 인원이 많거나 소문이 퍼질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3. 불륜 명예훼손죄 합의 사례

상황: A씨의 가정은 재혼가정으로 현 남편이 아내와 이혼한 후 A씨와 결혼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B씨는 A씨가 유부남을 만나 가정을 깨뜨리고 자신이 결혼했으며 전처에게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뺏어왔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A씨는 현재 남편이 이혼한 후 만나게 되었으며 양육권도 전처가 포기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문제: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가 이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지인의 증언까지 있었기에 B씨의 혐의는 쉽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소송으로 이어지면 복잡해질 것이 예상된 A씨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A씨는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물론 A씨의 가족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며 유포 내용이 허위사실이었기에 벌금의 2배 가량이 되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결과: 이에 B씨는 조정을 원했으나 A씨는 변호사와 상의를 한 끝에 이것이 최소한으로 낮춰서 부른 것이라며 더 이상의 조율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B씨는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는 것은 물론 합의 조건에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해명을 한다는 조건까지 붙여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명예훼손죄 적정 합의금 기준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합의를 할 때 적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피해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합의를 할 때 벌금의 2~3배 정도를 제안하고 가해자와 조율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한 후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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