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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2023-06-17

누군가 나의 사회적 이미지의 실추 및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여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몇 명에게만 말한 것일 수 있어도 소문을 타면서 많은 이들에게 퍼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으로 유포가 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신고하여 이와 같은 가해행위를 막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1. 온라인 명예훼손죄란?

온라인 상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경우 성립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혹은 유추가 가능하게끔 유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구인지 추측할 수 없는 글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하는데요. 폐쇄적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자신 외에 가입한 이들이 모두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도리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상황일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빨리 퍼지며 쉽게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이를 수습하기도 쉽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황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강도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이중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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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유포 명예훼손죄 성립사례

상황: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손님이 줄어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원인을 찾던 A씨는 네일샵의 SNS 계정에 B씨 장문의 댓글을 여러 차례 단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B씨는 자신이 A씨의 동창이라면서 학창시절에 A씨가 자신을 때리고 왕따를 시키며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피해를 주장했고 해당 내용의 글을 매 게시물마다 댓글로 달아두었습니다. 졸지에 학폭가해자가 된 A씨는 B씨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누구냐고 물어보며 자신은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B씨는 가해자이기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응을 하였고 A씨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B씨에게 댓글을 지우고 해명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온라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문제: A씨는 B씨가 주장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우선 B씨가 달아둔 댓글을 캡쳐하여 증거를 남기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도 그래도 저장을 해둔 후 B씨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나섭니다. 알고 보니 B씨는 A씨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었으며 이전에 한 번 네일샵을 방문한 이력이 있던 회원이었는데요. B씨는 조사가 들어가 그제서야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풀고자 하는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했는데요.
결과: A씨는 변호사와 상담 끝에 합의금을 증액하는 것은 물론이고 책임지고 본인의 SNS에 반성문과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시물을 올리라는 조건을 걸고 합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보상을 받은 것은 물론 본인 받게 된 억울한 의혹도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4. 온라인 명예훼손 증명 준비

상대방이 죗값을 치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어떤 부분에서 명예가 훼손이 되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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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누군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온라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개적이고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정보를 유포해야 하며, 온라인 명예훼손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합의나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사전에 미리 법률상담을 통해서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공소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나 피해자는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며 합의금을 받고 기타 다른 조건을 붙여서 피해를 받은 부분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나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만들 수 있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각자 처해진 상황이나 원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 방법을 선택해보는 것이 좋으니, 사전에 법률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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