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죄의 사례와 예방법

• 상황:  A씨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들만이 아니라 다른 연예인의 팬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연예인들의 팬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사진을 공유하면서 친목을 다졌다고 합니다. 
• 문제: 그러던 중 다른 연예인을 좋아하던 B씨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서로의 일상이나 팬클럽 활동 등을 공유하던 중 B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집니다. A씨는 다툼의 문제가 된 B씨의 행동에 대해 해당 커뮤니티에 낱낱이 밝히고 B씨가 한때 한 연예인의 사생팬이었다는 점까지 밝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하게 됩니다. A씨가 쓴 글을 본 B씨는 A씨를 온라인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 결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을 대신하여 B씨를 만나 합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직접 만나기 껄끄러운 사이이기 때문에 B씨도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며 상호간에 조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커뮤니티에 A씨가 직접 해명 및 사과 글을 작성할 것과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했고 무사히 합의까지 진행되어 사건을 일단락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황: C씨는 남편의 내연녀 D씨가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C씨는 해당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의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합니다. D씨를 특정할 수 있도록 외모에 대한 묘사와 나이까지 공개했고, 이로 인해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 학교측에도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D씨는 더 이상 해당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소문의 진원지를 찾던 D씨는 C씨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문제: 이에 D씨는 C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합의를 한다면 사건이 커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C씨는 남편의 내연녀인 D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았고, 그 결과 합의 없이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 결과: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는데요. C씨가 D씨에 대한 불륜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실적시를 한 내용이며,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할 교사인 D씨가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공익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난 직후라 A씨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고 그 결과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요약

• 온라인 커뮤니티는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교류하는 장소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은 피해를 입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온라인 특성상 처벌이 높고, 사실과 관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더 높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