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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벌금은 얼마일까?

2023-06-30

자유롭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 모든 사람에게 내려질까요? 행위의 내용과 사례를 통해 벌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조건: 공공연하게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타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 처벌: 처벌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혹은 사실적시를 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피해를 준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사실적시의 경우 처벌의 수위가 낮은 편인데 2년 이하 징역 혹은 금고형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옵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2가지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이 성립될 것

1대1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대화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절하 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는 상황 혹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유포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2)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을 것

비난을 하거나 사실 및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정황상 유추할 수 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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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죄 벌금형 사례

상황: A씨는 얼마 전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순찰을 돌던 경비원에게 발견되어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이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었는데, 이 사건을 목격한 B씨가 몇 동 몇 호에 사는 A씨가 술을 많이 먹어 인사불성이 되어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현관에서 발견되었고 난동을 부렸다는 등의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A씨는 소문을 낸 사람을 찾았고, 그 결과 B씨가 과장하여 소문을 내며 A씨가 사는 동과 호수까지 밝히는 등의 행동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 이대로 참을 수 없던 A씨는 변호사와 상담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B씨는 고소장을 받자마자 A씨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B씨는 A씨가 이웃 사이에 정 없이 고소했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렸으며, 용서를 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처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4. 명예훼손죄 벌금 등 처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실적시는 5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전자의 경우 보통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지고, 허위사실유포는 300~500만원 정도가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에게 명예훼손죄 벌금/처벌 상담 받기 >

요약

행위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내려집니다.
명예훼손죄의 조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며, 처벌은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 더 높아집니다.
변호사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피해 입증과 합리적인 처벌을 위해 필요합니다.

5. 명예훼손죄 대응은 변호사와

보통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고 강조하여 무겁게 처벌을 받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인 경우에는 혐의를 벗거나 죄질이 나빠 보이지 않도록 해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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