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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스타 상표권
크몽 지식창고
2023-06-16
어렵게 상표를 등록했지만 조금씩 인지도가 생기게 되면서 비슷하게 따라 하려는 곳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표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결국 식별력이 떨어지고 소비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희소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상표권 이의신청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1. 상표권 이의신청이란?
타기업이 본인의 상표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막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의신청입니다. 물론 꼭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무효심판청구를 통해서 승인이 되고 등록되었던 것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은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표권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이의신청 성공 사례
2. 이의신청은 기간 엄수가 중요
상표권 이의신청은 상표출원 공고가 올라온 날로부터 2개월 내로 신청해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이의신청 대상, 문제가 되는 부분 및 그에 대한 증거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사히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는데,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내로 신청사유, 함께 첨부한 증거 등에 대해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거나 조금 더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요약
3. 상표권 이의신청은 변호사와
상표권 이의신청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워낙 많은 상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유를 기반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련 서류를 다 챙겨서 같이 보내면 알아서 등록이 되는 것을 막아줄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증거나 근거를 개인이 마련하기는 어려우며, 개별적으로 보완하다보면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은 물론,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더 늦기 전에 내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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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