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4가지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반환이 늦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아예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노리는 이들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화곡동 빌라왕 사건’

화곡동 빌라왕 사건은 무려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자본 없이 갭투자만으로 보유하던 빌라왕 K씨가 돌연 사망을 하게 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 역전세를 악용: 빌라는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보다 많다는 점과 실거래가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역전세를 이용한 사기수법을 사용합니다. K씨가 집주인에게 집을 사겠다고 제안을 하고, 대신에 먼저 전세를 구하겠다는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K씨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설정해 역전세로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 전세가 보다 낮은 매매가로 매도: 세입자는 현재 소유주인 집주인의 등기부를 보고 안심하고 계약하고, 몇 달 후 집주인이 K씨에게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매도하게 됩니다. 

✔️1.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집주인 및 은행대출 여부를 알아보고 안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임대인이 동일 인물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 발급 방법: 등기사항 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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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많은 집 피하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확인 기준: 전세보증금,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의 채무를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70% 이상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깡통전세일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 3.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계약한 주택이 경매, 공매 등에 처했을 때 우선변제권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신고와 전입신고입니다. 

• 임대차계약신고 시기: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로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게 될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시기: 또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자마자 그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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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으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의 안전망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가 하락 등으로 인해 계약만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가입 조건: 수도권은 보증금액이 7억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증금액의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에서 근저당이나 밀린 세금 등의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까지만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변호사와 함께!

빌라왕 사건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사기수법이 교묘해지다 보니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를 해도 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반환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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