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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통해 살펴보는 온라인 모욕죄 판결 사례

2023-06-30

유명인, 연예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성댓글 등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이 고통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모욕죄 사례를 알아보고,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1. 온라인 모욕죄란?

온라인 모욕죄는 사이버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해야 적용됩니다. 온라인 모욕죄 같은 경우 애초에 온라인이라는 공간 자체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공연성이 성립되는 상황이므로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한 후 욕설을 하거나 비난 및 비하발언 등을 하는 경우 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이미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선처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선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연예인이나 기획사에서 직접 보지 못한 글이라고 해도 팬들이 증거를 찾아 제보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니 온라인 상에서의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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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모욕죄 승소 사례

상황: 유명 가수 겸 영화배우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상사진을 올리며 팬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러던 중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이 달리게 되어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생겨납니다. B씨는 A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비판으로 수용될 수 없는 도를 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A씨는 B씨를 고소합니다.
결과: B씨는 A씨를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하며 댓글을 달았는데, 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적대상화를 통해 비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비판 정도는 개인의 자유지만 해당 발언은 A씨를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이기에 유죄로 판단한 것인데요. 대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도를 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3. 온라인 모욕죄 패소 사례

상황: 연예인 C씨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C씨는 강제추행으로 인해서 구설에 오르게 되었고, D씨는 C씨의 기사를 인터넷으로 접하여 댓글을 남기게 됩니다. D씨는 C씨의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기사에 죄질이 지저분하다라는 댓글을 남기게 되었고, 이에 C씨는 D씨를 비롯해 해당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을 모두 온라인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결과: 그러나 D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D씨는 죄질이 지저분하다고 댓글을 남기기는 했으나 이는 C씨를 향한 경멸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글로 인해서 C씨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가 내려집니다. 연예인 C씨의 성범죄에 대한 기사에 쓰여진 것이며 무분별하고 원색적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온라인 모욕죄는 공연성이 성립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며, 선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모욕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여성 혐오나 성적 대상화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 법적 지식과 논리적 입장 변호가 필요합니다.

4. 온라인 모욕죄는 변호사와 함께

어떤 발언이 모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당사자들의 경우 입장 차이가 있기에 아무래도 서로의 주장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모욕이다, 아니다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지, 혹은 왜 성립이 되지 않는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는 경우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해서 파악한 후 어떻게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혹은 고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본 후 원하는 바에 맞게 계획을 세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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