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내 모욕죄

게임을 하면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혹은 지고 나서 억울한 마음에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에 차서 추임새처럼 욕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상대방을 향한 욕설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조롱이나 욕설 등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욕설의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는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온라인 게임 모욕죄 성립 요건

온라인 게임 내에서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특정한 상대에게 하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모욕죄 성립 조건: 모욕하는 대상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함께 성립해야 합니다. 개인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수가 있는 대화방이나 채팅 등을 통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 모욕죄 처벌: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모욕죄만이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더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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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게임 욕설 고소장 접수

온라인 게임 욕설 전 고소장에 접수할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 남기기: 보통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채팅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남기고 고소장에 당시 상황과 피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 고소장 작성: 우선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 조정위원회 합의: 고소를 한 이후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금을 조정받거나 바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별도로 처벌을 받게 만들고 이후에 피해보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게임 고소 벌금/합의금

• 고소 및 벌금: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보통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 징역: 다만 빈도수가 잦거나 지속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 합의 시 주의할 점: 가해자는 어차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벌금은 당연히 부과되고, 이후 민사소송까지 이어져서 그 이상으로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200만원 혹은 그 이상을 받는 게 이상적이며 만일 조율이 힘들거나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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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게임 욕설 고소 후기

5. 온라인 게임 모욕죄는 변호사와

게임을 하다 상대방이 도를 넘는 욕설이나 지속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일들이 생겨난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도 피해의 정도 등을 강조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면 도움을 받아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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