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모욕죄 대응방법

• 상황: A씨는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원래 매장만 운영하다가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워낙 인기가 많았던 식당이기 때문에 배달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기에 평가도 좋은 편이었고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 문제: 그러던 중 A씨의 가게에서 배달주문을 한 B씨가 A씨의 가게에 대한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B씨는 유명하기만 하지 음식물 쓰레기에 준하는 모습과 딱 그만큼의 맛이라며, 개를 줘도 안 먹을 맛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평가를 남깁니다. 이에 A씨는 해당 리뷰에 항의를 했으나 B씨는 수정하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A씨는 B씨가 남긴 리뷰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B씨는 자신이 느낀 바를 자유롭게 평가를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게 됩니다. 
• 결과: 변호사는 평가는 개인의 자유이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맛이 없다고 표현한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B씨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같다는 등의 도를 넘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정당한 평가나 비판이 아닌 모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반박했고, 그 결과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B씨의 리뷰로 인해서 가게 이미지의 손상 및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 상황: C씨는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포털사이트에 등록해 예약이나 평가 등을 온라인에서 남길 수 있었는데, 친절한 서비스와 꼼꼼한 관리로 평가가 좋았기에 늘 예약이 많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의 업체에서 청소예약을 하게 되었는데, B씨가 입주청소를 부탁한 아파트는 노후화가 되어서 벽지나 바닥을 아무리 닦아도 변색된 것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청소를 해두었습니다. 
• 문제: 그러나 B씨는 청소가 끝난 집을 돌아보더니 벽지와 바닥이 더럽다며 추가 청소를 요청했으나 A씨는 벽지와 바닥이 오래되어 한계가 있다며 이를 거절했고 B씨는 양심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돈독이 올랐다는 등의 내용으로 리뷰를 남깁니다. 리뷰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어 억울한 마음이 든 A씨는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 결과: B씨는 내용증명을 받고 빠르게 잘못을 빌며 리뷰를 지우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B씨를 모욕죄로 처벌받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B씨와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과 이미지 훼손이 있었던 점을 들어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으며, 그 결과 가해행위의 정당한 처벌과 피해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 대한민국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리뷰는 온라인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 죄는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거나 허위 리뷰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되며,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있습니다.
•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당한 비판과 부당한 비난을 구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