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명예훼손죄

• 상황: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음식을 배달시킨 손님 B씨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B씨가 A씨 음식점 후기에 배송이 늦었고, 본인이 요청한 요구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별점을 1개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곳은 망해야 하며 절대 시켜먹지 말라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A씨가 확인 결과 B씨의 요구사항은 모두 지켜졌으며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한 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확인하니 배달예상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항의에 반박하며 예상시간 내에 도착했으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 수령이 늦어졌다는 점과 B씨가 요구한 바가 명확히 지켜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문제: 그러자 B씨는 리뷰 내용을 수정하여 맛이 없으니 시켜먹지 말라고 작성을 했고,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온라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합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증명을 B씨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B씨는 그제서야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며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간곡하게 빌게 됩니다. 
• 결과: 이에 A씨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입장에서 B씨와 합의내용을 조율하게 됩니다. 우선 B씨는 해당 리뷰를 삭제한 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A씨는 B씨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과 반성문을 배달 앱에 공지로 등록한다는 조건을 달게 됩니다. 고객들에게 해명과 이미지 회복이 우선이었기에 이런 조건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생겨난 매출 감소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까지 요구했고, 그 결과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황: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C씨는 D씨를 온라인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C씨는 쇼핑몰에서 약간의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반품, 환불,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5,000원에 판매를 하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D씨는 사전에 공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매한 이벤트 상품에 큰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C씨는 D씨에게 문제가 된 사진을 요구했는데요, 검수 과정에서 볼펜이 약간 묻어서 리퍼상품으로 올라온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이에 C씨는 리퍼상품 특성상 이런 문제가 하나 둘씩 있기 마련이며, 정 원한다면 왕복배송비 6천원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문제: 그러자 D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와 같은 일화를 공개하며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배짱장사를 한다며 이 쇼핑몰을 이용하지 말라는 글을 게시합니다. 이에 C씨는 D씨의 블로그를 발견하여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고, D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온라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합니다. 
• 결과: C씨는 D씨와의 대화내용과 D씨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캡쳐하여 증거로 삼았고, 그대로 고소합니다. D씨는 끝까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기에 C씨는 합의나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했으며, 이에 따라 D씨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까지 해주어야 했습니다.

요약

• 대한민국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리뷰는 온라인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 죄는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거나 허위 리뷰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되며,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있습니다.
•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당한 비판과 부당한 비난을 구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