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명예훼손보다 우선할까?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 1항에 따라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제한없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경우엔 피해를 입는 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명예훼손죄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 충돌하는 지점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기준을 알아봅니다.

1. 명예훼손죄란?

• 명예훼손의 뜻: 다른 사람이나 기관, 기업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행입니다. 공공연하게 이미지나 사회적 지위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소문을 퍼뜨릴 때 성립이 되는데 요즘은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소문을 내는 것 외에도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벽보를 붙이고 인근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징역과 벌금: 사실무근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를 했다고 해도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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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의 자유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이 되는 국민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자유주의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기에 불합리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각종 권력 등에 억압되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 VS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명예훼손과의 충돌 쟁점은 내가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할 경우 국가보안이나 산업기밀 등이 외부로 퍼져나갈 위험이 있으며, 타인과 국가에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질서의 유지와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서 표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고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보는 이에 따라서 표현의 제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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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사례

명예훼손죄는 변호사와 함께

그저 나에게 일어난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합헌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에 법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답답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하게 되었다면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대응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다고 해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으며 혹은 합의가 어렵다고 해도 전후사정이나 기타 참작사유를 기반으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은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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