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적발, 나도 처벌 대상?

성인간의 동의한 성관계라 하여도, 금전을 대가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성매매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매매는 불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법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매매로 경찰수사를 받는다면?

성매매로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받으면 현행범이라고 볼 수 있기에, 참고인 조사가 아닌 피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 피고인 조사는 분위기가 경직되고, 긴장감과 압박으로 조사 중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작사유가 중요: 수사 결과는 범행동기나 횟수, 사건 이후의 태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 정신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참작사유는 선처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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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처벌 수위는?

성매매는 실제 성을 사고 판 당사자들보다 그를 지원하고 가담한 자들의 처벌이 더 큽니다.

• 성매매 당사자의 경우: 성을 팔거나 산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성을 판매할 사람을 모집, 관련 직업을 소개해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알선 및 소개 후 대가를 받을 경우에 가중처벌되어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 성매매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경우: 성매매 광고 및 홍보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을 위한 장소를 대여해주거나 자금을 투자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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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 적발은 변호사와 함께!

보통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인정을 한 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본인이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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