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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분쟁 해결 가이드 - 용역구매자 관점

2023-06-27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생산을 할 때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들도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일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일반적인 계약서와 다른 도급계약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와 문제 발생시의 대응요령을 알아봅니다.

1. 도급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에 일이란 건축, 공사와 같은 것부터 연주, 창작 등의 용역이 모두 해당합니다. 도급은 자신의 노무로 직접 행해질 필요는 없고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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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 계약 분쟁 유형은?

1) 품질/하자 이슈

계약을 할 때 원하는 결과물을 수급인이 납품해줄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생각보다도 완료된 임무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갈등이 빚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있는 경우도 빈번해 대금 지불 과정에서 수급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납기일 연기

도급을 맡기는 상황에서 납기일 안에 제대로 납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금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납기일을 못 맞출 경우 지체상금을 받거나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금 지불 관련 분쟁

임무를 완수한 수급인에게 약정한 대금은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품질의 문제로 인해서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도 하며 혹은 기타 여러 문제로 지급일이 미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도급 계약, 중도 내용 변경

일반적으로 한 번 서약된 계약서의 경우 수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을 맺고 난 후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된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품질 문제 발생 시 취할 조치

품질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어느 정도인지, 왜 계약에 위반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정도의 문제는 계약에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이나 하자보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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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손해배상금 청구 사례

상황: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A사는 생산 부분을 B사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A사는 신제품의 부품 일부를 B사에게 생산하도록 하고 도급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B사에서는 문제 없이 계약된 날짜 안에 빠르게 부품을 공급하였고 그 덕분에 A사도 문제 없이 신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그러나 판매한 신제품에 문제가 있어 구매고객들이 한 달도 되지 않아 A/S를 맡기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A사는 고장의 원인을 찾아낸 끝에 B사가 공급한 부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B사를 상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 대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B사는 부품의 문제만으로 고장이 나거나 품질저하가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발뺌합니다.
결과: 이에 A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자문을 받아 여러 번의 실험과 B사에게 만든 부품을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증을 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단순 품질 불량만이 아니라 제품 기능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고객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하여 막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