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지식창고

건축/공사 분쟁 해결에 변호사가 필요한 3가지 이유

2023-06-27

공사 중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엔 오랜 기간 동안 법정공방을 이어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빠르고 유리하게 공사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처해진 상황을 입증하고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입장을 대변해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전문가면 더욱 좋습니다.

1. 건축/공사 분야 전문성 유무

공사 분쟁 시 시시비비를 따지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의 계약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거래가 아니라 공사분쟁인 경우 건축관련 법까지 고려하여 대비를 해야합니다.

2. 충분한 현장 경험과 지식 유무

공사 분쟁을 돕는 변호사는 관련 법안을 잘 알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변호를 할 수 없고, 현장을 찾아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현재 처해진 문제를 보다 빠르게 체크하고 대응할 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건축/공사 계약 상담 받기 >

시공 하자, 피해보상 승소 사례

상황: A씨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개인 소유의 상가를 건축하기 위해서 B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B사는 계약된 내용에 따라 약속된 시간 안에 건축을 완료했으며 A씨는 잔금까지 모두 지불했습니다. 이후 상가분양을 하고 관리인을 채용해 상가를 관리하던 중 관리인에게 상가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문제: 지하주차장의 기둥에 금이 간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다수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B사에게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 않았다며 수리 및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B사는 계약 내용에 위반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보상 및 수리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게 됩니다.
결과: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게 되는데, 변호인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랜 실무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 지하 주차장에 금이 갔는지에 대해서 추측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불러 함께 건물을 살핀 후 기반공사가 불안하게 되었으며 철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공사 및 시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에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B사에게 책임을 물어 보수공사는 물론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증거 수집 및 분석 능력 유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거나 혹은 그 외에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 수집과 분석 능력입니다. 공사와 관련한 증언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계도와 실제 현장의 차이를 찾아내서 이를 근거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을 걸고자 하는 경우 형사소송과 달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공사 계약 분쟁 상담 받기 >

주택 시공 사기 관련 소송 사례

상황: C씨는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짓고자 D업체에 공사를 맡깁니다. C씨는 D씨와 계약한 후 계약금을 지불했고, 기반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중도금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D씨가 물가상승 및 물류 문제로 인해서 자재 값이 상승하게 되었다고 하자 추가로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문제: 문제는 D업체가 기반공사 이후 자재 발주 등의 핑계로 작업을 중단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C씨는 D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D업체는 자금난 및 자재수급 문제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것뿐이며, 대금을 받고 잠적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게 됩니다.
결과: 이에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D업체의 혐의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변호인은 D업체가 실제 자재를 발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장부를 통해 입증했으며, 계약서 나와있는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분석하여 현재 해당 자재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고 가격인상 이슈가 없었다며 추가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걸고 넘어집니다. 이에 C씨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만든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실력과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피치 못할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공사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전문성있는 변호사와 함께 안정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공사 분쟁은 민사 계약법 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공사 분쟁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야 하므로 증거 수집 능력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필요하며, 문제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대응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크몽 1:1 실시간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