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계약 분쟁 해결 가이드 2편

1. 납기 이슈 시 지불 기한

공사대금의 액수가 큰 만큼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도급을 받은 업체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법을 통해서 지급기한을 정해두었습니다.

• 원칙적 지급기일: 공사 완료 후 수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건축물의 수령일

일반적으로는 완공 후 수령을 받았다면 60일 내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상호 합의 하에 지급 기일을 정했다면 기일이 60일이 넘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한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만일 업종의 특수성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60일이 경과하여도 약정된 날짜가 정당하다면 약속된 지급일에 맞춰 진행이 됩니다.

2. 공사 계약 분쟁 발생 후 조치

1)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아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릴 경우 시효가 소멸하여 영영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까지 기다려 본 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늦기 전에 민사소송절차를 밟아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를 멈추기 위한 방법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멈추는 방법으로는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청구, 내용증명 발송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경우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3) 판결을 받은 후에도 시효에 주의

청구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효가 생기기에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승소판결문을 받았다면 10년의 시효가 연장이 되는데, 만일 이렇게 10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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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지급 연기 소송 사례

이렇게 협의로 진행을 하다가도 지급이 되지 않아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도 하는데요. 이렇게 공사대금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며 길게 이어지는 경우 2년 이상 걸리기도 하기에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사 계약 분쟁, 전문가와 함께

공사대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를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몇 년씩 걸리기도 하는데다가 시효까지 짧기에 대처가 어려운데요.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가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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