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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협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

2023-06-26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 혹은 개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도움이 필요하거나 협력이 필요할 때는 제휴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된 내용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기입하고 검토해야 추후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제휴협약서란?

두 기업이 제휴 관계를 맺고 협력할 것을 약정한 협약서입니다.

해당 계약서 내에는 업무제휴에 대한 범위와 진행방식, 협약의 법적 효력, 비밀유지 및 승계의 의무, 역할분담, 손해배상 등을 기입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2. 제휴협약서 고려할 법적 요건

기재 내용에는 제휴의 범위와 진행 방법, 비밀 유지, 협약의 효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적 효력과 의무, 보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법적 효력에 대해 구속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한 문구를 삽입해야 하고 특히 추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과 그 범위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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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협약에서 손해배상 분쟁 사례

상황: A사는 신제품의 홍보 및 판매, 유통을 위해 B사와 제휴협약을 맺었습니다. B사에서는 상품개발과 마케팅, 판매, 유통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사는 문제 없이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 하지만 신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B사가 제작한 상세페이지의 내용으로 인해 광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이미지 실추 및 매출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실수로 인한 문제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업무협약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위반한 상황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결과: 실제 업무협약서에는 과실로 인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은 있었으나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A사는 협약서를 기반으로 하여서 요구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결국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리 협약서에 기재를 해두었다면 이에 따라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누락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3. 제휴협약서 작성시 적용 법규

1) 민법/상법 관련

협약서에 명시된 부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계약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상대방이 이로 인하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적재산권법 관련

그 외, 영업비밀이나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 유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3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