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을 위한 동업계약서 법률 검토

혼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학동기나 가족, 친구끼리 힘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서로 지분을 나누는 일이나 혹은 사업에 문제가 발생 시 대처를 할만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1. 동업계약서의 종류

• 조합계약: 조합은 2인 이상의 동업자 모두가 함께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경영을 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동업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익명조합: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원이 출자를 하며, 영업자는 영업을 통한 이익을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돈은 있으나 사회적 지위, 경영능력의 부족 또는 법률적 제한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익명의 출자자가 되고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 합자조합: 업무를 집행하고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함께 공동사업을 약정하는 관계입니다.

2. 동업계약서 검토 필요성

계약서는 지분이나 수익분배 등을 표기하며, 사업의 내용과 진행방향, 문제가 있을 때의 해결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상호간의 수익과 책임에 대해서 정의를 해두는 문서이기 때문에 자칫 방심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토를 통해 상호간의 협의 사항에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다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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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미비 피해 사례

3. 동업계약서 검토 시 고려사항

• 기본적인 항목 기재: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동업하는 사업의 목적
• 동업체의 명칭
•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 주된 영업 소재지 
•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수준의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에 대비하여 사업포기 및 지분 매각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수익 및 지분의 분배: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 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동업체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 동업체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기간을 기재해야 하며, 사망, 손해의 축적 등 해산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요건: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출자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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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업계약서 검토는 변호사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게 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로 번질만한 사항은 없는지, 조건은 합리적인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동업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는 김에 검토도 의뢰하여 손해를 입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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