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막기위한 임대계약서 필수 검토 사항은?

2023-06-22

임차인이 전세/월세 등 임대를 하려고 할 때 사기 및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임대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계약서를 검토할 때 중요한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계약서란?

정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등의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며, 서로의 권리와 권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포함되는 내용: 소재지와 면적,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상호간의 인적정보를 기재한 후 날인을 하면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임대계약서의 종류: 상가, 건물, 농지, 아파트, 창고 등의 임대계약서가 있으며, 각자 목적에 따라 필요한 약정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임대계약서 검토 시 고려사항

1) 건축물대장의 주택 정보

집 주소, 건물 구조와 용도, 면적 등의 정보들이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인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 지어졌는지 기록된 문서이고 정부가 관리하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금액과 지급 일자

임대인과 협의한 금액과 기간이 그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과 지급 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3) 임대인의 정보

임대계약서에 작성된 임대인의 정보가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적힌 정보와 같은지 꼭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주소와 면적, 소유권, 경매, 압류 등의 분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임대계약서 관련 분쟁 사례

상황: A씨는 B씨 소유의 상가에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카페를 하던 곳이라 기본적인 기기나 집기 등은 인수를 했으며, 여기에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서 SNS 등을 통해 홍보한 덕분에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 2년 동안 꾸준히 운영을 해온 후 A씨는 이후에도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B씨는 본인이 A씨가 임대하던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며,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권리금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B씨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기간을 다 채웠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억울해진 A씨는 법률자문을 구하여 권리금이라도 받고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A씨 측에서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권을 거절하고 있는 점을 들어 권리금의 일부라도 반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 회수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B씨가 A씨의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권리금 일부를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임대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부동산 임대를 규제하는 계약서로, 필요한 내용과 종류에 따라 작성되며, 건축물대장 정보, 계약 금액과 일자, 임대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계약서를 검토하는 이유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고 금전적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사의 검토가 중요하며, 합법적인 방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임대계약서는 변호사와 함께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계약 완료 후 임대 도중에는 이 관계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하거나 아직 임대기간이 남았음에도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합법적인 방어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사기를 방지: 무엇보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넣기 위해선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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