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대처 방법 5가지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하여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모욕죄 성립 요건

1) 공연성

모욕죄도 듣는 이가 없다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욕설 및 비난 등을 해야 죄가 성립되기 때문인데, 따라서 실제 욕설이나 비난 등이 도를 넘는 행위였다고 해도 듣는 이들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2) 모욕적 표현

모욕적인 표현을 해야 범행이 성립됩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추상적으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특정성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 대고 욕설을 한다고 해서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처럼,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누군가를 특정하여 모욕해야 합니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언급하지 않아도 내용상 특정 인물을 추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4) 사실적시가 없을 것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상적 표현으로 경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모욕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성립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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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욕죄 고소 대처방법

1) 변호사와 상담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법적인 문제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침착하게 대응하기

고소장을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고소자나 다른 관련 인물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자신이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 증인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보관하고 정리하세요.

4) 공공적인 정보 제한

모욕죄에 대한 고소를 당한 경우, 공공적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지 마세요. 모욕죄 사건은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공개적인 논의나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반응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법원 출석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세요. 법원에서의 출석은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6) 합의 고려

때로는 고소된 사람과 합의에 도달하여 법적인 절차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합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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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욕죄 처벌 수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오는데요. 처벌 자체는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합의금이나 혹은 처벌을 받게 한 이후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을 할 수 있기에 가해자에게 금전적으로 고통을 안겨주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모욕죄 합의금 적정 기준

모욕죄로 인해서 합의를 할 때 적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벌금의 2~3배 정도를 제안하고 가해자와 조율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한 후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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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욕죄 대응 변호사 섭외 비용

모욕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만 보통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에 이어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며 민사소송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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