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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기수사명령 항고 성공 사례

2023-09-23

💡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성범죄 재기수사명령 항고 소송 배경
성범죄 재기수사명령 항고 구제 절차
성범죄 재기수사명령 항고 재판 결과

1. 소송 배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기도 모르게 촬영된 신체 부위의 몰카가 인터넷에 무려 4년 동안이나 유포되는 피해를 입으셨고, 몰카를 최초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셨습니다. (진정서 제출과 피해자 진술은 의뢰인이 스스로 하셨고, 그 후 경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사건을 힘들지만 혼자서 진행해 오셨습니다.)

성폭법에서는 몰카를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 이전의 법률은 그 유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문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해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였습니다. 이 사건 또한 개정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이나, 몰카를 유포한 사람이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한 후 업로드한 것이어서 개정 이전의 법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의 몰카 사진이 성 풍속을 저해하는 음란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정통망법 음란물 유포죄로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성폭법은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성기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카 사진도 음란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사진의 최초 촬영자는 기소가 되었기에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문제가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몰카 범죄와 유포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까지, 사건이 기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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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 절차

더욱더 큰 문제는 이 사건에서 예비적 죄명인 정통망법위반의 공소시효가 고작 3주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기록을 파악하고, 법률 리서치를 하고,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문제의 사진 유포가 음란물 유포뿐만 아니라 촬영물 유포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률에 있어서 주장하는 자세한 서면을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스무 개 가까이 제출하였으며, 검사실에 면담 전화도 걸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건이 검사실로 올라간 지 며칠도 되지 않아 또다시 "무혐의"

지금이 검찰청이 가장 바쁜 시기인 연말이고(연말 미제 때문에 12월의 검사실은 지옥입니다) 보통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검찰은 잘 뒤집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항고와 재정신청을 동시에 신청하여 일단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고(재정신청을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됨), 이전보다 더욱 자세해진 항고 이유서와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판례를 제출하였으며, 추가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항고 담당 검사님과 따로 전화 면담을 하여 변호인 측 의견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3. 재판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