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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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력
  • 학력 전공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졸업

  • 보유 자격증

    변호사자격증·2022-06·대한변호사협회

  • 경력 사항

    수원지검 안양지청·연수원교육·검사·1년.0개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송치강력부 등·검사·2년.0개월 광주지방검찰청·공판부 등·검사·2년.0개월 수원지방검찰청·송치강력부 등·검사·5년.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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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훈*****세무·법무·노무

이런 경험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빠르고 명확하게 응대해주셔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 유퀴즈 검사 출신 자기님 1호

  • 서울대 법대 졸업

  • 11년 검사 경력 출신의 형사 변호사

기대효과

  •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해결 방향 수립

  • 상담 / 서면 작성 / 고소 대리 등 법률 조력

진행순서️

  • 문의 -> 결제 -> 상담 -> 필요 시 추가 결제 후 서면 작성 등 추가 법률 조력

서비스 설명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렴한', '가성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가격에 '최고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합의'입니다. 민사와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절차가 없기에, 보상금 대신 합의금을 받아 피해자가 그동안 받았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합의에 임하게 되면 합의금의 정확한 시세나 합의 방식을 모른 채 상대방에게 당해 거의 사기나 다름없는 합의를 해주게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합의대행' 만을 맡기신 의뢰인 분을 위해 최상의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건 상세 내용은 생략 또는 각색을 거쳤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직장 상사에게 갑작스러운 성범죄 및 감금, 상해 피해를 당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 빠진 상태로 112신고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여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었지만, 국선변호사 사무실이 워낙 바쁘다 보니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원하는 금액 전달만 해준다'는 소극적인 방침이었고, 가해자 쪽에는 대형로펌 변호사가 있었기에 피해자로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안 보고 그냥 석방되어 버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합의대행 변호사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합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보는 게 좋을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거칩니다. 면담 결과, 많은 성범죄 피해자 분들이 그러하시듯이, 이 피해자 분도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사선변호사가 생기기 전에는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 "이 금액에 안되면 우리는 그냥 합의 안하겠다. 그래도 석방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으나, 이제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고, 합의금의 액수도 훨씬 올라갔습니다. 이미 올라간 합의금의 액수를 더 올리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가 원하는 재발방지 관련 조항들을 추가하도록 교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은 이 사건 합의 성립 이후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지인과 직접 만나거나, 찾아오는 등 만남을 시도하거나, 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등 정보 통신수단,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 위 문구는 제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합의할 때 반드시 합의서에 넣는 조항입니다.

스토킹 전력이나 위험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낸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명예훼손 발언금지, 사건내용 유포금지, 자필 사과문, 대면 사과, sns 사과 등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들이 합의서에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것의 3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최종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합의는 '협상'입니다.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줄다리기를 포기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합의대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상대방과 대면하거나 대화할 필요 없이, 합의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합의가 어려우실 때 저희 법무법인SC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문가 소개 ]


'유퀴즈 온더 블럭'에 대한민국 검사 최초로 출연했던 '검사 출신 자기님 1호',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로스쿨 졸업,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소속을 거친 11년 검사 경력 출신의 형사 변호사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경험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한겨레교육센터 법률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학교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전문)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 서비스 소개 ]


간단한 내용증명 작성부터 형사사건 고소장, 의견서 작성, 조사 동석, 전체 사건 변론 또는 고소대리, 민사사건 소장 작성, 소송대리, 기업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창업 자문 등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설정되어 있는 가격은 기본 가격이며, 문의하시는 사건의 내용과 규모, 업무 범위에 따라 가격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단계 중간에 선임하시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사건을 한꺼번에 선임하시는 경우, 사건에 관련된 여러 당사자가 함께 선임하시는 경우, 기존 의뢰인의 재의뢰 등 비용은 조정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상담을 먼저 해주세요)




서비스 제공절차

- 의뢰하시고자 하는 사건의 간단한 내용, 업무 범위, 보수 등에 대하여 사전 전화 상담/ 영상상담/ 방문상담을 거치신 후, 수임이 확정되면 사무실 방문 계약 or 방문 생략하고 온라인으로 전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조건은 저희가 사전 교부해드리고 동의를 받는 계약서 내용을 따르며, 전자상거래에 관한 환불 규정이나 기타 저희가 작성하지 않은 환불규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상담/영상상담/방문상담: 소송 전 단계, 혹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간단한 상담만 필요하신 경우 전화로는 15분, 영상으로는 20분, 방문으로는 30분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좀 더 긴 상담을 원하실 경우 같은 액수의 추가요금이 부가됩니다. (전화상담은 5분당 1만원, 영상상담은 5분당 1만 5천원, 방문상담은 10분당 5만원의 추가요금)


- 내용증명: 내용증명 발송 목적, 현재 상황, 관련 자료, 주의사항,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담 또는 면담을 한 후,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피드백을 주시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후 저희가 직접 발송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2회까지 수정)


- 법률자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정식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된 자료와 특히 자문받고 싶으신 부분에 대하여 상담 또는 면담을 한 후, 3p에서 5p 사이의 자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해드립니다. 자문서 내용 관련 질의사항을 주시면 따로 답변해 드립니다.


- 조사 동석: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 함께 가야 할 변호인이 필요하신 경우, 조사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최소 7일 전에 연락주시는 게 좋으며, 전일 요청 또는 당일 요청의 경우 일정조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당일 미리 만나 진술 방향을 상의한 후, 조사 과정을 함께 해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조사 상황과 결과에 대해 간단한 조언까지 해 드립니다.


- 단건 서면작성: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전체 선임을 하기에는 도저히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되시는 경우, 꼭 도움받아야 할 서면만 특정해서 말씀해주시면, 가급적 많은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이의신청서, 항소이유서, 항고이유서, 재정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을 해당 문건에 한하여 작성하고 제출까지 해 드립니다.


- 고소대리/피의자대리: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를 나누어 선임하며, 수사 단계의 경우 증거 수집부터 검찰 처분시까지, 공판 단계의 경우 심급에 따라 1심 전체, 2심 전체, 3심 전체를 변호 또는 대리해드리는 업무입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 변호사 일정에 따라 즉시 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일정 확인을 먼저 해주십시오.


- 주말상담/야간상담 가능하나, 주말이나 야간상담은 변호사가 사무실에 재실 중이지 않아서 상담환경이 쾌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음발생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신 수 상담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밤 11시 이후 상담, 오전 8시 이전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 무료 법률상담, 무료 자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는 식의 컨택은 삼가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현재 계획 중인 범행에 관한 조언은 '절대' 해드리지 않습니다.

장소
온라인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오프라인

수원/화성/의왕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격 정보
STANDARD20,000
DELUXE50,000
PREMIUM120,000
패키지 설명
전화상담
10분간 전화로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과정에서 서류 검토나 자료 검토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영상상담
20분간 줌 또는 페이스톡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에 필요한 사진, 영상, 문건은 합쳐서 1~2개 이내로만.
방문상담
사무실에 직접 내방하셔서 30분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가져오시는 문건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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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상담가능
-
-
1회 상담시간 (분)
10 분
20 분
30 분
수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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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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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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