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 11년차 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상담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수 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에게는 아무리 손쉽고 전형적인 사건일지라도,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모든 의뢰인들의 보호자이며,

따라서 법률적인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의 다친 마음까지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들께서 웃음을 되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의뢰해주셨던 분, 사건을 맡겨주셨던 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제 인생의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공사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

통매음 -> 요즘 형사사건 중에 유독 사건 수도 많고, 상담 문의 또한 많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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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랜덤채팅 앱, 데이팅 앱, 채팅 앱, 온라인 게임, SNS 등에서 많이 발생하여 사건화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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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수위도 높은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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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거나(벌금형은 예외, 성폭력특별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얼굴, 성명 및 나이 등)가 공개될 수 있고(제25조), 공무원 등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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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범죄이고, 만약 피의자(피고소인)가 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저 또한 요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많이 수행하면서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일이 많은데요. 갈때마다 담당 수사관님들께서도 '요즘 통매음 사건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푸념을 하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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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채팅 앱 등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먼저 음란한 사진을 보낼 것을 유도하는 소위 '헌터'도 많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중에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결정이나, 검찰에서 ,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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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사건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건에 맞는 최적화된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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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고소인) 측에서 먼저 성기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보낼 것을 유도하여 사진을 보낸 경우

아무 대화 없이 먼저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사진 없이 음란한 대화만 보낸 경우

상대방이 이성인 경우와 동성인 경우 등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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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변호사의 주도 하에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음란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불기소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다양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고 주장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약력

서울 압구정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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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법무부 법조인력과)

제54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법무부 법조인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국선변호인

법무법인 골든윈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소속변호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무총괄 변호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무·노무위원회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문위원

한국농아인협회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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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대법원, 서울중앙·남부·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現) 서울 반원초등학교, 서울 예일초등학교, 서울 숭실중학교 변호사명예교사

(現) 서울 반원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現)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現)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現)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現) 국가고시 시험위원

(現)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위원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상급심의위원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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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사무소 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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