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부인하는 강간 사건 불구속 기소 성공 사례

1. 소송 배경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 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십니다. 평소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지인 관계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매우 추운 날, 차가 끊기자 잠깐 영화 보고 음식을 시켜 먹으며 시간을 때우기 위해 ‘아무 일도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들어간 호텔에서 남성이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여 힘으로 여성을 억압하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이 사건으로 열 명이 넘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셨지만, “늦은 시각 자발적으로 상대방과 호텔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함께 걸어갔으며, 호텔 방 안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못 한다, 잘못하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답변만 듣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증거 없이 성범죄 고소=불송치나 무혐의=무고 처벌은 절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짓 내용으로 고소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별도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는데 알고 보니 성관계에 동의하는 내용의 녹음이 나온다든가)

고소를 거의 포기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분께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반드시 직접 증거가 아니어도 정황 증거들로 피해 진술을 보강할 수 있다. 한 번 열심히 같이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은 절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고, 그렇게 고소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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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 절차

1) 증거 수집에 관한 확실한 가이드 제공

이 사건을 1차, 2차로 상담할 때까지도, 의뢰인 분은 자신의 사건에 아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가해자와 사건 직전에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는 카톡방을 나오면서 삭제되었고, 여러 차례의 복구 시도에도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과 사건 전후의 동선을 모두 짚어가며 상세하게 면담을 거친 끝에, 사건 당시 의뢰인 분께서 구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지인이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지인분께 연락하여 상세한 진술서 및 연락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실하게 보강해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 분이 사건 발생 직후 구글 메모에 작성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뢰인 분은 자신이 심각한 범죄를 당했음을 인지하고, 경찰에 가서 헷갈리지 않고 진술하기 위해 미리 정리를 해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현명한 대응인지!)을 확보하고, 그 증거의 진술성과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파일 정보 및 해시값까지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고소인 진술 전에 cctv 확보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CCTV 보관이 되어 있을지 지워졌을지 시기적으로 매우 아슬아슬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단 하루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확히 어느 지점의 어느 구간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의 구두 설명으로 수사관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주말에도 신속히 움직여주신 덕분에, 사건 직후에 발생한, 의뢰인 분에게 매우 유리한 간접 정황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자세히 기재하였는데요. 휴대폰 포렌식, 심리생리검사, 그 외 피의자의 범행 패턴 및 범행 수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열정적이고 성실한 수사관님을 만난 덕분에, 저희가 부탁드린 대로 아주 면밀한 수사 계획을 세워 진행해 주셨습니다.

2) 예상되는 피의자 주장 사전 차단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 변소를 할지가 매우 명백하게 예상됐습니다. 피해자가 호텔에 함께 투숙하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을 가장 큰 근거로,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주장할 것이 뻔했지요.

그래서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분과 심층 면담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주장을 미리 탄핵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을 충분히 반영한 고소인 진술을 준비하고, 수사기관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은 아예 처음부터 확실히 해명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진술에는 필요한 내용이 다 담기지 않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주장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 또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 보강을 위한 추가 노력

형사사건은 고소장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저희는 고소장-> 고소대리의견서-> 고소인 진술 조력 이후에도 최대한 많은 증거나 자료를 화보해 제출하려고 합니다. 보통 웬만한 사건에서는 다 3차까지 추가증거 또는 추가의견서가 제출된다고 하면 알 만 하시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기록,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심리학자의 전문가 견해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인 또한 저희의 예상대로 수사 단계 끝까지 사건을 부인하며 치열하게 다투었기에, 사건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3. 재판 결과

​​사건이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대리 약정은 수사 단계까지이지만, 의뢰인 분은 공판 단계에서도 도움받고 싶어 하셔서 1심 끝까지 제가 조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실형 선고 등 좋은 결과가 나와, 의뢰인 분께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충분히 회복되시기만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의 성공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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