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위반 일부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 성공 사례

1. 소송 배경

의뢰인은 30대 남성분으로, 온라인 누드 촬영 동호회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위가 높은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다수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카메라 촬영이 아닌 다른 종류의 죄명으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 별건의 수사 과정에서 클라우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이 사건 사진과 영상들이 발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들 중 상당수가 현금을 지불하고 얼굴이 안 나온다는 조건으로 여성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담당 수사관의 말에 겁을 먹고,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사진과 영상이 다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자백하였고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전부 기재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모든 영상을 다 범죄일람표에 넣어 기소하였는데요.

이대로 있으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의뢰인은 공판기일이 잡히자마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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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 절차

이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일 텐데, 안타깝게도 합의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누드 촬영 동호회의 성격상 익명성이 보장되어, 의뢰인이 만났던 여성들이 전부 다 인적 사항 추적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연락이 된다면 동영상을 합의하여 촬영했다는 진술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 분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부인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소위 말하는 ‘괘씸죄’를 적용해서 실형을 선고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많이 두려운 부분이었지만, 의뢰인 분께 믿고 맡겨 주신다면 동의받은 영상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의뢰인 분의 동의 하에 일부 부인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영상이 아닌 사진 중에서 각도나 조작의 문제로 신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찍힌 것들에 대해서도 무죄 주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일부 무죄를 피하고자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던 수사관을 증인신문하고,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없애야만 일부 무죄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사관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고, 추가 의견서를 거듭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자료, 또 그냥 많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 있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렸는데요.

3. 재판 결과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했던 결과가 나온 후,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감사 인사는 정말 소중합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 변호인이든, 아니면 인터넷 카페든 어디서든 “그냥 다 인정해라. 괜히 사소한 걸 가지고 다투다간, 괘씸죄가 찍혀서 중형을 선고받는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무척 많을 겁니다.

물론 증거관계나 법리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라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백하는 것도 전략이겠지만, 공소장에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다면, 끝까지 싸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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