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 피소 사건 성공 사례

1. 소송 배경

우리 의뢰인은 ‘대형 보험회사’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초대형 보험회사였지요. 어쩌다 이런 보험회사에게 소송까지 당하신 걸까요?

얼마 전, 우리 의뢰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심하게 다쳤고, 그로 인해 상대방 보험회사가 치료비 등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험회사가 돌연 우리 의뢰인에게 소송을 겁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으로는, 의뢰인이 사실은 자동차와 부딪힌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자동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진 것이며, 이런 경우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으니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굴지의 로펌을 고용하여 우리 의뢰인을 압박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박철범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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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 절차

솔직히 말해 매우 고난이도의 소송입니다. 일단 우리 의뢰인이 부딪혔다는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게다가 사고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도 없었고, 어두컴컴한 굴다리 밑에서 일어난 사고였던지라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CCTV에 찍힌 장면이 있긴 했는데, 우리 의뢰인이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사고지점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한 장면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보험회사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취지의 공학연구소의 감정결과까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해하셨습니다. 분명 자신은 자동차에 부딪혔고 교통사고가 맞는데 증거 부족으로 속절없이 당하게(?) 되니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억울함을 풀어드려야지요. 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 부근의 모든 도로 상황을 조사하였고, 차선과 표지판, 그리고 사고 시각과 조명의 정도까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황이라면 전부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철범 변호사가 이길 수 없는 사건이라면, 다른 어떤 변호사도 이길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확신만큼은 우리 의뢰인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3. 재판 결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알아주었습니다. 1심에서 우리 의뢰인이 모두 승소하였고, 보험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심까지 열렸지만, 항소심에서도 보험회사가 패소, 우리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또 한 번 다짐합니다. 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소송 상대가 대기업 또는 대형 로펌일 때 지레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조직력이나 자본의 힘이 아니거든요.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논리와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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