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손해로 이어지는 계약서 작성 실수 5가지

거래를 하거나 협업을 할 때, 혹은 하청을 주거나 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으로만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 일의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흔한 실수는?

1) 숫자기입(날짜, 금액 등) 오류

계약서에 오타가 없는지, 특히 틀린 숫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과 금액을 나타낼 때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오타로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몇 번에 걸쳐 확인해야 합니다.

2) 특약사항을 구두로 전달

소소한 것들은 구두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만 해둔 약속은 추후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보수금액만 기입

대가를 얼마나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했으나, 기입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사항 이행 완료 후 1주일 이내로 지급한다.’와 같이 기한을 정해두거나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4) 손해배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누락

‘이행하지 않을 시 일정 금액을 보상한다,’ 혹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등의 문구를 넣어 계약사항 미이행 시에 치러야 하는 대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상황과 행동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말미 문언의 누락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다 기재했다면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계약서 2부에 서명했다는 등의 문언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 법적인 효력을 갖춘 문서가 완성됩니다.

2. 계약서 작성 실수로 인한 문제

위에 나오는 실수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도 반박을 하기 어렵거나 손해배상으로 억울하게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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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약서 해석 문제 분쟁 사례

4. 계약서 작성은 변호사와 함께

주의하여 작성을 했더라도 미처 체크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빈틈 없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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