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준비 과정과 절차

2023-09-08

법인 설립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과정이 매우 어렵고 많은 자본금이 요구된다는 편견이 있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립 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1. 1인 법인 구조

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명의 주주와 1명의 사내이사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주는 반드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한 책임자기에 주식 보유는 필수가 아닙니다.

주주와 이사는 동일한 사람이어도 가능합니다. 즉, 1인 법인은 주주이자 이사인 사람 한 명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2. 준비 과정

상호: 영어 회사 이름은 선택사항이지만, 한글 회사 이름은 필수입니다.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회사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 목적: 법인의 사업 목적 중 일부를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미래에 사업할 내용까지 10개 내외로 정하게 됩니다.
소재지: 주소를 먼저 제출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등기가 완료될 때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다면 공과금이 3배 중과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자본금: 100원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금액으로 정합니다.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제도가 존재해서 반드시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및 주주구성: 법인 설립에 따라 최소 1명의 주주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사는 1명 이상 있을 수 있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설립 시,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3. 필요 서류

설립등기 신청서: 결정한 법인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임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예비 임원자가 도장을 찍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도장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임원 주민등록본: 임원의 기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정관: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서류로 공통적인 필요 서류입니다.
잔고 증명서: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주 한 명의 개인 입출금 계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절차 및 비용

절차: 필수 서류를 준비해서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면 법인 설립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7일이 소요되나, 서류 등기는 전자 등기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용: 공과금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일반적인 법인 설립 비용이지만 법인 설립 위치, 자본금의 규모, 설립 목적 등에 따라 공과금이 다를 수 있기에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 세무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등록 면허세율을 곱한 금액인데, 대도시의 경우 1.2%, 그 외는 0.4%입니다. 최저한의 세액 규정이 있으며 대도시는 337,500원, 그 외는 112,5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