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시 유의사항

성범죄 합의 시 유의사항과 적정한 합의금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가급적 선처를 받거나 감형이 되도록 노려야합니다. 평균적으로 1백만원에서 5천만원 내외의 큰 폭에서 합의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피해자의 연령 및 성향을 고려해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1. 합의금 산정 시 고려사항

1) 피해 정도

신체, 정신적인 피해가 클수록 많은 합의금이 필요하며,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염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연령

피해자 연령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아동청소년이면 본인과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성향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대응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성향까지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예민한 피해자일수록 본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조건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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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보상 금액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반으로 합의금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의 성사 여부는 오롯이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보상금액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바에 가급적 맞춰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유사 상황에서의 피해 합의 사례를 준용하여 적정 보상 범위를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대화를 나누고 조율해도 상호간에 만족할만한 조건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하고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물론 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조정위원들이 제시한 조건에 양쪽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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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금부터 요구할 경우

만일 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요구한다면 더욱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하지 않는다면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친고죄가 아니기에 다른 이가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공소시효 전이라면 언제든 고소가 가능하기에 보상금을 주고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상대방이 보상금부터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본 후 여러 가지 위험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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