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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 시 유의사항

2023-06-04

성범죄 합의 시 유의사항

성범죄 합의 시 유의사항과 적정한 합의금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가급적 선처를 받거나 감형이 되도록 노려야합니다. 평균적으로 1백만원에서 5천만원 내외의 큰 폭에서 합의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피해자의 연령 및 성향을 고려해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1. 합의금 산정 시 고려사항

1) 피해 정도

신체, 정신적인 피해가 클수록 많은 합의금이 필요하며,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염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연령

피해자 연령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아동청소년이면 본인과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성향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대응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성향까지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예민한 피해자일수록 본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조건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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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보상 금액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반으로 합의금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의 성사 여부는 오롯이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보상금액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바에 가급적 맞춰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유사 상황에서의 피해 합의 사례를 준용하여 적정 보상 범위를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대화를 나누고 조율해도 상호간에 만족할만한 조건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하고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물론 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조정위원들이 제시한 조건에 양쪽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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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 시 유의사항 관련된 돈 판사봉 이미지

요약


  • 성범죄 합의 시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 빠르게 합의하고 선처나 감형을 노력해야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연령, 성향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 피해 보상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보상금부터 요구하는 경우에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보상금부터 요구할 경우

만일 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요구한다면 더욱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하지 않는다면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친고죄가 아니기에 다른 이가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공소시효 전이라면 언제든 고소가 가능하기에 보상금을 주고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상대방이 보상금부터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본 후 여러 가지 위험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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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