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참조하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법원 판례집 上

PART 0-1 관계 법령

1. 국가배상법(P12)
2. 도로교통법(P13)
3. 도로법(P48)
4. 민법(P52)
5. 민사소송법(P55)
6. 자동차관리법(P56)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P58)
8. 주택법(P59)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P61)
10. 도로교통법 시행령(P63)
1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P68)
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P69)
1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P73)
14.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P81)
1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P82)

PART 0-2 관계 부칙

1. 신호기(P88)
2. 안전거리(P94)
3. 안전표지(P96)
4. 지정 차로(P98)
5. 차폭등(P101)
6. 후미등(P106)
7. 후부반사판(P111)

PART 0-3 관계 지식

1. U턴(P116)
2. 교차로 통행 방법(P118)
3. 긴급 자동차(P120)
4. 긴급 피난(P122)
5. 딜레마 존(P123)
6. 반소(P125)
7. 비채 변제(P128)
8. 사건번호(P129)
9. 서행(P132)
10. 아동에 대한 특별 취급(P133)
11. 어린이 보호 규역 안전 운전 의무(P135)
12. 일시정지(P136)
13. 자동차와 보행자(P137)
14. 차선(P138)
15. 혈중 알코올 농도(P142)

PART 1 교차로 사고 판례

인용 법리(P148)
판례 1 ~ 판례 117(P170)

PART 2 일반 도로 사고 판례
인용 법리(P344)
판례 118 ~ 판례 190(P351)

PART 3 고속 도로 사고 판례
인용 법리(P466)
판례 191 ~ 판례 205(P469)

PART 4 연쇄 충돌 사고 판례
인용 법리(P494)
판례 206 ~ 판례 222(P497)

PART 5 횡단보도 사고 판례
인용 법리(P542)
판례 223 ~ 판례 262(P545)

1. 전문가 소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MX)에서 21년간 근무하며(2003~2024),

지식재산권 분쟁(Patent Agent) 업무, 교육(Education Agent) 업무를 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교육 업무 이력을 통하여,

사건의 본질과 해결을 위한 핵심 발굴에 특화된 빅데이터 통계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물러난 지금

'교통사고 과실 비율 법원 판례'를 전문으로 제공해 드리는 1인지식기업 '린연' 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 많은 재능 활동의 기회를 얻고자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2. 왜 법원 판례인가?

법원에서의 판결 기준은 '동일 사건의 과거 판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파악하였을 때 법언에서의 판결이 과거의 판례를 뒤집는 경우는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직시한다면,

피해자(및 가해자 등)가 제일 우선으로 행동해야 할 부분은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변호사를 알아보거나 이른바 좀 안다는 분들의 조언 등을 찾아 헤매는 낭비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법원의 판례를 1건이라도 더 찾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말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담들을 수없이 나열해 보았자, 판사의 귀에는 증거가 아닌 변론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판사의 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는 '동일 사건의 과거 법원 판례'가 유일합니다

3. 어떠한 내용들을 담았나?

법원에서 결정하는 모든 판결은 과거의 동일 판례를 바탕을 이루어집니다

독자분들이 1,000만원 이상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그분들의 역할은 결국 과거의 동일 판례를 찾는 것 뿐입니다

독자분들께서 처한 교통사고의 이전 판례를 알 수만 있다면 1,000만원 이상의 변호사도, 억울한 과실 비율 결과도 모두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본 서적은 '교통사고 과실 비율 법원 판례'를 빅데이터/AI 분석하여 법원의 과실 비율 결정 결과를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현황, 교통사고 발생 당시 주변 환경 상황, 원고/피고의 주장 내용, 판사가 검토하여 발표한 해당 사고에서의 적용 법리, 최종 과실 비율 선고 결과 등

※ 비접촉 사고 과실 비율 결정 판례 2건, 급발진 의심 사고 과실 비율 결정 판례 과실2건 수록(上+下 종합)

실제 '법원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 결정 판례'를 생생하게 수록

. 과거 48년(1975~2022년)간 300만 건에 달하는 과실 비율 법원 판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13테마(450건)의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결정 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上+下 종합)

450건의 각 사고에서의 적용 법리 해설(上+下 종합)

. 각 사고에서 과실 비율 결정을 내리게 된 법리(법의 규정)를 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상세 설명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각 사고에서 적용된 법리를 규정한 관계 법을 담았습니다(국가배상법/도로교통법/도로법/민법/민사소송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주택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도로교통법시행령/자동차관리법시행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등)

'교통사고 유형별 법원 과실 비율 결정' 수록

. 48년(1975~2022년)간의 약 300만 건에 달한 교통사고 유형별 법원 과실 비율 결정을 빅데이터 정리하고, AI 통계 분석을 통하여

. 교통사고 유형별 13테마로 카테고리 구분하였습니다(上+下 종합)

. 300만 건에 달하는 법원 과실 비율 결정 판례를, 13테마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총 450건으로 대표 판례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상편+하편 종합)

'교통사고 유형별 법원 과실 비율 결정 결과' 통계값 분석, 유형별 과실 비율 통계값 수록

. 총 450건의 대표 판례에 대한 법원 과실 비율 결정 결과를 통계 수치 분석하여,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통계값을 수록하였습니다

수록된 교통사고 유형과 유사한 환경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침' 수록

. 13테마로 구분된 교통사고 유형은 독자분들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 때문에 유사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독자분들이 올바르게 대처해야만 소송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독자분들이 과실 비율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발생 위험 환경별 행동 지침(사고 전 행동 지침+사고 후 행동 지침)을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분들은 과실 비율 소송의 승소는 물론, 도로 교통 환경에서의 안전 운전 길잡이 역할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의 특장점은 무엇인가?

2024년 기준 교통사고 과실 비율 법원 판례는 약 300만건을 초과합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판례들 속에는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나에게 유리한 판례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대에게 유리한 판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판례를 찾아내지 못하고, 판례와 맞지 않는 줄거리로 소장을 작성한다면

반드시 소송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1975~2022년간 약 300만건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 판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하여 가장 유리한 판례 및 해당 사건 판례들의 통계적 수치 등을 가장 정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그 어떤 판사도 판례를 이길 수 없다!"

소송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 이기고 싶다면 판례를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