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 전문가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같이 대표변호사 고석원입니다. 저는 전관 및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송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송을 수행하다가 주장, 증명이 미흡하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미비하여 승소해야 할 사건에서 패소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최소한 법률전문가의 소송대리 서비스를 받아 정당한 재판 결과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송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으로 원고가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는 피고가 부당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사명감을 가지고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서비스 소개

보통 변호사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정합니다. 착수금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급하고, 성공보수는 승소하였을 때 지급하기로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간단한 소송에 너무 많은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게 되거나 또는 복잡한 소송에 너무 적은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서로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일한만큼 합리적인 비용만 받고, 소송대리 서비스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변호사보수를 서면의 양,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따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을 손쉽게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어 있으면 변호사가 법원의 보정사항을 처리해줄 수 있고, 의뢰인에게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한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위임장에 제출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서면을 작성할지, 변호사에게 맡길지 또는 본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지,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청할지 등을 그때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각 서면 작성에 따른 비용 상담 및 책정 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을 하시는 경우 법리 구성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패소하거나 주장, 증명에 실패하여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원ㆍ피고의 주장ㆍ증명이 부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교정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현재 나홀로소송을 진행 중이시더라도 소송자료를 보내주시거나 소송위임장 제출을 의뢰하셔서 변호사의 소송 진행에 관한 의견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TANDARD - 1장당 5만 원(휴먼명조, 12pt, 줄간격 230%, 증거 매수 제외, 형식적 작성 부분 매수 제외)

서면작성(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감정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증인신청서, 증인신문사항, 가압류신청서, 가처분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등)

- 서면의 내용은 부족해서도 안되지만 불필요하게 장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면은 법리적으로 완벽하되, 관련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작성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군더더기 없는 서면을 작성해드립니다.

DELUXE - 10만 원(경유증표 비용 별도)

소송위임장 제출(= 변호사 선임) 또는 소송기록 검토

-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납부 절차를 도와드리고, 서면을 제출해드립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사항을 처리해드리고, 소송 진행 방향에 관하여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서면 작업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PREMIUM - 20만 원(가까운 지역은 직접 출석, 먼 지역은 영상재판 출석 or 복대리변호사 출석), 30~40만 원(먼 지역 직접 출석)

- 변호사가 변론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현장검증기일 등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에 1회 출석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법원의 영상재판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서 먼 거리 재판은 영상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재판장님의 재량에 따라 영상재판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각 지역마다 복대리변호사님께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판에 출석해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직접 출석을 원하신다면 거리에 따라 출석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 소송위임장 제출 시 변호사 경유증표 구입비용, 금융거래정보회신 비용, 내용증명 수수료, 재산조회 실비 등은 위 금액과 별도로 의뢰인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설명해주시고, 보유하고 계신 증빙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본 후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한 후 필요한 서면의 양과 비용을 제시해드립니다. 비용 결재 후 서면 작업이 개시됩니다.

소장 작성부터 의뢰하시는 경우 곧바로 업무 개시할 수 있으나,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소송위임장을 먼저 제출한 후 1-2일 정도 이후 소송기록 검토할 수 있습니다(소송위임장 제출 후 담당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록 검토 후 진행 방향에 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설명해주시고, 보유하고 계신 증빙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