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완벽한 고소를 도와드립니다.

※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설정된 패키지 금액은 제공되는 "업무 공정"에 대한 최소금액이며, 실제 수임료는 상담 후 증감될 수 있고 이는 상담과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시간 및 난이도등에 따라 금액 상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정리해보았으니 아래 내용은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을 전부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1. 전문가 소개

-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다양한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 다수보유

- 매 분기별 최소 수십건 이상의 민,형사사건 고소장 등을 직접 작성 및 접수 하고 있습니다.

- 크몽에서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5년 이상' 활동하였습니다.

- 크몽에서만 민사사건 제외 오직 '고소장' 작성업무만 최소 '200건 이상' 처리 하였습니다.

"능력은 오로지 오랜 반복을 통해 길러진다."

- 책 1만 시간의 법칙 내용 中 -

법무사(法務士) 윤현준

現 우리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

2. 서비스 소개

"온라인 & 오프라인 명예훼손, 모욕 범죄관련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고소장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명예훼손, 모욕 범죄관련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는 피의자의견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3. 명예훼손, 모욕 범죄 대응방법 절차안내

첫째. 증거수집

스크린샷 :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해당 내용의 스크린샷을 저장합니다. 메시지, 댓글, 게시글 등의 이미지를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휴대폰 동영상 녹화 또는 음성녹음 : 오프라인에서 범죄가 이루어 지는 경우 상대방이 하는 말 그리고 주변에 누가 존재하였는지 등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휴대폰 동영상 녹화 또는 음성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황 요약 메모 : 피해 내용과 발생 시점 및 그때 당시 주변 상황 등을 메모해둡니다. 이를 통해 피해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조치

전문가와 법률상담 : 위의 '첫째. 증거수집'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전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형사고소 :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그 근거규정이 있고 형량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그 근거규정이 있고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피해당사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이유는 통상 '위자료' 즉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때 청구하는 금액은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사안별로 상이합니다. 심각성이 큰 경우 당연히 청구하게 될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형사고소 시 필수 주의사항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바로 '모욕'의 경우 '친고죄' 이므로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을 도과한 경우 더이상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모욕' 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이후에 고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때에도 형사고소가 아닌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넷째.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이유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구할 수 만 있다면 100% 무죄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좀 더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합의서 등만 받아내면 수사에서 곧바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의 제출기한은 사실상 1심 판결 전까지입니다.

끝으로. 요약 정리

위의 내용을 한 번 쯤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한 줄씩 요약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증거를 반드시 수집하자, 스크린샷 캡처, 휴대폰 동영상 녹화 또는 음성녹음을 이용하자.

-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자 이후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자.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한다.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합의 등만 있으면 100% 무죄가 될 수 있다.

이상.

자주 묻는 질문의 정리 및 답변

Q.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네. 초등학생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예시를 봐주세요.

- "나는 법무사들이 싸가지 없는거 같아서 싫어 상담도 친절하게 안해주고 기분 나빠." -> (X)

- "그 식당의 음식은 맛이 없어 다시는 안 시켜먹을거야. 끔찍해" -> (X)

- "그 식당 가게 주인은 식당 종업원이랑 불륜관계야 그래서 나는 그 식당주인이 불편해" -> (O)

위의 예시들 중 가장 마지막 문장만 이른바 '사실의 적시'가 존재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나머지 위의 2가지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부존재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이란 이미 실제로 일어났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진술입니다. 즉 어떠한 일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았는지 '검증'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또 한가지 '사실'의 의미와 반드시 함께 알아 두셔야 하는 것이 바로 '가치 판단'입니다. 이는 어떠한 사물 또는 상황, 현상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감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ㅇㅇㅇ가수의 노래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곧 '가치 판단'입니다. 들판에 핀 꽃이 예쁘다. 어떤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 누군가 불친절하다. 라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 음식을 맛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 말고 누구라도 그 음식은 맛이 없다고 말했을텐대요 그럼 이건 사실의 적시 아닌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에 대한 평가 그 자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사실이냐. 음식에 벌레가 있었다. 혹은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곧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본인께서 겪고 계신 사실관계에 한 번 대입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이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법률상담 과정에서 물어보시면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것을 몰라도 생활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굳이 반드시 이를 알아야만 하시는 것도 전혀 아니랍니다.

Q. 상대방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상대방의 '닉네임' 또는 '아이디'만 지칭하면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될만한 비난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실존인물이 누구인지 그 인적사항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제공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화상담 - 전화상담 또는 채팅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2) 서비스 이용료 결제 - 상담과정에서 사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서비스이용료를 결제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3) 전문가의 업무개시 - 고객님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업무를 시작합니다.

4) 작성한 초안서류 확인 및 검토 - 전문가가 작성한 서류를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고객님께서 직접 해당 서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류의 내용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5) 서류의 접수 - 위의 4) 단계를 완료한 경우 작성된 서류를 법원, 검찰청 등 필요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상. 위의 5단계 과정으로 업무가 완료됩니다.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사항만 준비해주시면 나머지는 전부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1)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존재하였던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2) 증거자료 준비 - 이번 사관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증거'를 말합니다. 특히 증거의 제한은 없고 본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증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인적정보 및 증인이 증언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3) 위의 1) 및 2)의 자료 이외에 전문가가 고객님께 추가로 요청드린 필요자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