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 2024

Ⅰ.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

1. 세금을 내는 기준금액(과세표준)
2. 세금을 내는 비율(세율)
가. 일반적인 세율(일반세율: 1~3%)
나. 다주택자의 높은 세율(중과세율: 8%, 12%)
1) 일반적인 매매에 따른 세율
가) 1세대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다)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2) 증여에 따른 세율
3) 상속에 따른 세율
4) 신축에 따른 세율
다. 일시적 2주택과 조정지역의 세율
1) 일시적 2주택
2) 조정지역과 취득세
3.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감면)
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나. 출산·양육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다.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4. 취득세에 추가로 붙는 세금

Ⅱ. 취득세, 무엇을 취득할 때 내야 하나?

Ⅲ. 취득세, 누가 내야 하나?

Ⅳ. 취득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Ⅴ. 취득세,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1. 주택 처분 후 분양권을 증여한다.
2. 세대분리를 활용한다.
3. 2번째 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산다.
4. 생애최초/출산·양육 감면을 활용한다.
5.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된다.
6.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활용한다.
7. 전략을 세우고 기본에 충실한다.

Ⅵ. 취득세, 자주하는 질의답변 사례는?

Q1. 형과 동생이 같은 주소지인 경우 동생이 주택을 살 때, 형의 주택으로 인해 취득세 중과되는지?
Q2. 자녀(30세 이상)가 무주택 상태에서 부모님(65세 이상)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주택(조정지역)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는지?
Q3. 오빠 명의 집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같은 세대로 보는지?
Q4.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조정지역) 취득 시 취득세 중과되는지?
Q5.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되는지?
Q6.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3개 보유한 상태에서 4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 중과되는지?
Q7.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되는지?
Q8. 분양권을 2020.7.10. 이전에 취득하고, 이후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되었을 때 취득세 중과되는지?
Q9. 2주택자(A, B)가 분양권(C)을 취득하고, 1주택(A)을 처분한 후 분양권에 의한 주택(C", 비조정지역)이 완공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Q10. 기존 주택 처분 후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취득세 절세가 가능한지?
Q11. 다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취득세 중과되는지?
Q12.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Q13. 다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되는지?
Q14. 같은 날짜에 주택 매도, 매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Q15.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추가 주택 매수 시 양도세와 비슷하게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도 일반세율(1~3%)이 적용되는지?
Q16.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거 같아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도 내야 하는지?
Q17. ‘A분양권 취득(당시 조정지역) → B주택 취득(조정지역) → A분양권에 의한 주택 완공(비조정지역)’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Q18.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감면분은 추징대상인지?
Q19.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운용되는지?
Q20.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매수한 경우 주택 완공 시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하는지?
Q21.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검사 이전 또는 이후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경우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Q22. 신축아파트 분양받은 경우 분양가액 또는 발코니 확장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Q23.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Q24.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100%)하면 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Q25.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후분양 아파트의 회사 보유분 매수 시 취득일은 언제인지? 계약체결일인지, 잔금지급일인지?

정부는 지난 2020.7.10.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세율을 인상하고,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높였으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8.12.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취득세 중과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 따른 세율은 1~3%(4주택자 이상 4%)였지만 다주택자·법인이 취득하면 8%, 12%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택 취득세에 관한 쟁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8.12. 취득세 중과 제도 시행으로 취득세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해졌고, 이 책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취득세 이슈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